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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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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폐기물의 분류

Ⅲ. 폐기물의 실태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건설폐기물

Ⅳ. 폐기물의 관리

Ⅴ.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1. 일반매립지
2. 소각시설
3.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4. 재활용시설

Ⅵ.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련법규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1. 소각시설물의 운영상 문제점
2. 매립시설물의 운영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며, 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폐기물 분류체계의 조정 등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법규는 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법규와 시설의 운영에 따르는 법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현행법규상 이와 관련이 있는 법규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며,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지하수법 등이 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있다.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은 현 상태에서는 2023년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매립처리량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2050년까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배출되어 매립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을 50%까지 감량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매립되는 생활계폐기물 가운데 약4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처리비율을 줄이고 기존의 재활용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며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시도한다면 결코 어려운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를 노원소각장이 위치한 서울의 동북부 지역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물의 운영상 문제점
매립 및 소각처리되는 생활계폐기물 가운데 음식. 채소류는 44%로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노원구의 경우, 수분함유율이 높아서 소각에 부적합한 음식. 채소류조차 소각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은 처리용량 800톤/일 가운데 249.6톤(가동률 약31%)만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분함유율이 높은 음식물쓰레기 113.9톤/일, 고무, 피혁류, 플라스틱류 12.9톤/일을 선별하지 않은 채 소각하는 것은 시설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노원소각장시설이 당초 안전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하여도 그 운영과정에서 소각에 부적합한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많은 유해성 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매립시설물의 운영상 문제점
노원구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소각하기에 적합한 종이류, 목재류 폐기물까지도 모두 매립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것은 매립지의 조기용량 초과로 이어지게 되며, 결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운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지역 이외의 폐기물이 노원소각장으로 반입될 수는 없는 실정이며 결국 중랑구 등은 또 다른 소각시설물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만일 1 자치구, 1소각장과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참고문헌
김상권(1993) : 도시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단계적 기술 전략, 첨단 환경기술
김기헌·정봉진·이준일·정일록(2006) :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추이와 그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특성 및 규제효과, 한국폐기물학회지
김수생외(1993) : 국내 폐기물 관리현황과 장래과제, 기계와 재료
백운봉(1998) : 폐기물 관리, 영풍문고
폐기물 학회지(1997) : 소각재 용융기술현황
환경부(1996)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키워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   쓰레기,   생활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