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적 FTA 전략과 지난 FTA 추진의 반성

목차

1. 한-미FTA의 득과 실,
그럼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2. 한-EU FTA,
기대효과와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

3. 한-칠레 FTA의 특징

4. 앞으로의 성공적인 FTA를 위한 전략

본문내용

주변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EU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한다는 것은 현지에서의 인지도는 물론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 신뢰성 등을 미리 인정받아 안정된 소비자층을 형성할 수 있다. 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수출량에 따라 경제 성장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안정된 해외 수요량은 우리나라 경쟁 성장에 기여를 할 것이다.
한-EU FTA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FTA는 그 나라의 대외 경쟁력을 의미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만약 주변경쟁국들 사이에서 혼자 어느 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미 선점해 있는 경쟁국기업들이 현지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우리기업의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그 시장을 들어가기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따라서 FTA를 경쟁국들사이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체결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많다.
세계 경제의 약 33%차지 EU GDP는 총 18조 3,300억 달러로 미국의 14조 2,600억 달러 보다 높다. 한-EU FTA 체결 후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GDP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5.6%나 확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첨단소재 및 신 성장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하므로 EU와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산업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기계류와 화학분야에 취약하고 EU는 기계, 화학에서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 한-EU FTA에 반대하는 야당 측은 그저 한-EU FTA를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한-EU FTA의 기대효과는 무시하고 있다. 이는 그저 여당 대한 공격을 위한 헐뜯기적 반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3. 한-칠레 FTA의 특징
FIRST 칠레와 한국 간 산업의 높은 보완성
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위주로한 수출을 칠레는 한국에게 원부자재, 농산물을 위주로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로 인해 높은 상호이익이 보장된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프랑스로부터의 와인수입이 칠레로 상당수준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SECOND 중남미 시장에 대한 견인차 역할
칠레는 멕시코 MERCOSUR를 포함한 7개 국가와 FTA를 이미 맺고 있다. 그리고 현재 13 개국과 계속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칠레의 FTA 네크워크를 활용한다면 대 중남미 지역 수출 및 투자 진출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칠레와의 FTA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과도 FTA 협상 중에 있다.
THIRD 한 수 배우는 자세로...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칠레는 많은 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하거나 이미 했다. 협정을 체결하면서 학습 효과를 기대한 것도 협상에 들어간 요인이 되며 실제로 학습효과로 인한 우리나라의 FTA 경험 축적이 앞으로 더 큰 FTA를 맺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되어 우리나라로선 굉장한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4. 앞으로의 성공적인 FTA를 위한 전략
상대방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을 열어야 한다 !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개방을 통해 경제구조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경쟁 부문에서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좀 더 쓰임새 있는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다. FTA 협상을 추진한다면 나라전체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협상에 나가는 당국자는 "가급적 우리의 개방 폭을 넓히겠다" 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상대편에게 더 강하게 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달래기식 처방은 더 이상 안된다 !
현재 정부는 "우리의 민감 부문에 대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FTA 협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내 피해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농업부분의 수많은 반발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경제전체의 이득을 위해서는 정부도 단호하게 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 따라서 수입경쟁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는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가급적 정부 지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미 FTA 협상이 상호손실(lose-lose) 게임이 아니라 상호이득(win-win)의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
대외협상에서의 힘은 바로 대내협상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으려면 국내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대내협상'에는 대외협상에 못지않은, 또는 그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상에 나가기 전에 당연히 했어야 할 관련 부문과의 긴밀한 입장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만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와의 FTA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자 !
일반적으로 FTA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두 나라 간의 교역구조가 보완적인지 경쟁적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인데 칠레와의 교역관계는 매우 보완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한-칠레 FTA 후에 이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를 통한 무역창출 효과가 큰 갈등이나 경쟁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상화보완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제품, 유류품과 같은 제조업 부문에, 칠레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원자재와 농축수산업 부문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는 서로에게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킨다.
-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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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원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한-칠레 FTA 5년, 한국 FTA 역사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다|작성자 korusfta

키워드

FTA,   FTA 전략,   자유무역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