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rice Duverger의 정치란 무엇인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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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으로는 공동체적 감정과 참된 일반이익을 나타내고, 다른 면으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성 질서를 위하여 국민 내부의 대립을 은폐한다.
이러한 위장의 과정에서 ‘적’을 매우 유효하게 이용한다. 위협, 위험, 공격에 직면한 사회집단은 전체적으로 내부단결을 공고히 하고 내부적 대립을 감소시킨다. 이것을 이용해서 현실의 적을 과장하여 실제 이상의 강력한 것으로 묘사하거나 전연 존재하지 않는 적을 조작해 내는 것이 모든 국가가 사용하는 고전적 수법이다. 때로는 국내에 적을 만들어 그리스도 교도, 유태인, 빨갱이, 자본가, 공산주의자가 적으로 간주되고 어떤 때는 국외의 적을 만들기도 한다.
○ 일부 보수주의 이론가는 특권을 가진 소수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 특권과 부를 유지하고 대중을 빈곤과 궁핍 속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부자의 부를 분배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궁핍상태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소수자에게 부여된 부는 예술, 문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따라서 인류전체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한다. 권력을 장악한 특권층은 그들의 특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일반 이익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특권은 대중한테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보수주의자의 주장에 의하면 권력은 생존경쟁의 결과 자연히 최적자, 엘리트의 수중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사회는 불평등하면서도 최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모두가 정치적 통합이란 것이 어느 정도 환상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전부가 환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 기술의 발단을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재화의 분배를 엄격하고 공평하게 하면 항쟁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이론가가 그린 이러한 이상은 거의 실시될 수 없는 것이었다. 확실히 인간의 욕구란 것은 한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만큼 욕망도 커진다.
결국 권력은 주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훨씬 많다. 권력자는 국민이 노동으로 생활하고 국민 대다수가 몹시 궁핍한데도 호사한 생활을 한다. 권력은 공동사회보다 권력자, 특히 특권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유지하기 때문에 폭력과 무기에 의존해야 한다. 성벽은 그 지방의 주민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주를 민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왕의 궁전은 본래 민중의 적대행위로부터 군주를 수호할 목적으로 잘 무장된 견고한 요새였다.
○ 인간행동의 기본적인 동기가 에고이즘에서 애타심으로, 사적 이익에서 사회적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데서 비로서 완전한 통합된 사회가 나타날 수 있다.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것만으로 에고이즘과 사적이익의 추구를 충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소외를 없애는 것만으로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성을 노동에 회복시키고 이미 플라톤이 생각한 바와 같은 자기 완성과 희열을 인간에게 충분히 가져다주리라고 말할 수 있다.
→ 어떤 제도, 구조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와 구조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이타심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편안과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선으로 제도와 구조를 사용한다면 변질되고 보이지 않는 독재와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선재되어야 정의로운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도해보자. 나는 한 나라의 정치인, 대통령은 아니지만 내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 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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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rice,   Duverge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