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 고찰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주민투표제도의 개념

Ⅲ. 주민투표법 도입 및 주민투표제 운영례
1. 주민투표법 도입과정
2. 주민투표제 운영례
가. 주민투표법 제정 전(사실상의 주민투표)
나. 주민투표법 제정 후

Ⅳ. 주민투표제의 쟁점 분석
1. 주민투표법 주요내용 분석
가. 목적
나. 주민투표 운영
다. 주민투표의 효력
라. 주민투표소송
2. 주민투표 관련 주요 판례
가. 주민투표권의 성격
나. 주민투표 운영절차에서의 주요 논의
3. 주민투표제도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선출된 인민으로부터의 수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간섭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라는 의견에 의함.
이라는 원론적인 비판과 주민투표가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행정권과 직접민주주의가 결탁하여 의회주의를 배제하게 된다는 한계를 비롯하여, 주민투표 결과는 우연에 좌우되고 반드시 주민의 진의를 정확히 나타내기 어려운 반면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현대적 과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의 총합성전망성일관성의 결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주민투표는 대체로 가부를 묻는데 오늘날의 정책결정은 단순히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바로 주민투표의 기술적인 제약의 문제를 도출한다.
특정사업과 관련한 이익 충돌로 지역주민간의 대립이 첨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민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의 민주적 성숙도가 부족할 경우 정보제공의 불충분과 정당과 시민단체의 부당한 개입으로 정책에 대한 투표가 아닌 특정정당이나 이익단체 혹은 특정인에 대한 신임투표 2011년 8월에 서울시가 무상급식 범위에 대해 실시한 주민투표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가 특정인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지니게 된 사례가 그러하다.
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닌다. 류호상, 앞의 논문, 356면.
Ⅴ. 결론
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한 정책결정 도구인 주민투표제는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이성보다 감성에 의한 지배로 주민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낮은 투표율과 그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 제기 문제, 찬반운동 격화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 초래, 지방정부나 의회의 책임회피 수단으로서의 전락, 주민의 의사를 묻는 본질적 사항을 떠나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등의 치명적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주민투표제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다. 주민투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좋은 주민투표, 나쁜 주민투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주민투표라는 바람직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가 실현해야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정신에 부합하는 과제일 것이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최근 강원도의 경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이 최초로 조례안(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련)를 발의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점차 신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의 실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주민투표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지름길은 민주적 성숙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와 토의의 보장이나 기술적인 지원의 뒷받침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민투표 유권자에게 민주주의와 사회규범에 대한 꾸준한 교육를 실시하는 한편 토론을 통해 최적의 대안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주민투표의 성공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활성화 또한 이를 통해 더 크게는 국민의 정치 성숙도를 높여 우리나라가 선진정치의 길을 걷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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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8월 21일 등록 기사문 <서울시장직 걸게 한 무상급식 투표...쟁점 뭐길래>
위키백과사전 토론문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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