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Ⅲ.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분류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
2) 시설이용 방법
3) 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수납여부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
Ⅳ.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Ⅴ. 부랑인보호시설의 기능
Ⅵ. 부랑인보호시설의 급식
Ⅶ.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목적
Ⅷ.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
참고문헌
Ⅱ.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Ⅲ.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분류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
2) 시설이용 방법
3) 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수납여부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
Ⅳ.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Ⅴ. 부랑인보호시설의 기능
Ⅵ. 부랑인보호시설의 급식
Ⅶ.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목적
Ⅷ.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 기호대장을 기본으로 영양지도를 실천하고 있으며, 식사는 연령, 병의 상태, 기호 등을 고려하여 씹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고려하여 질감도 다양하게 준비하여, 식사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칼로리 보충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영양서비스가 연령별, 인구집단별로 연결되어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되어진 급식 및 영양관리 부족사항이 구체적으로 개선방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관심이 기대된다.
Ⅶ.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목적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들은 담당 민간 단체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으로 제공 서비스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설 운영의 전근대성과 비체계성을 나타내는 많은 현상들이 21세기에 진입한 현재에도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동안 시설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 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시설종류 및 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이 지적되고 있다. 부랑인 복지 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시설의 운영비리와 시설 거주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극히 최근까지도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재정지원 수준이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시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높은 수준의 전문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랑인 복지 시설은 일시보호 시설로서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원하는 부랑인은 거의 대부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서비스에 급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들을 평가하도록 변화함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을 평가하게 되었는데, 평가단은 주변의 여건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부랑인시설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평가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의 부랑인 시설의 상황과 주변 여건,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인정하고 현 상태에서 최대한의 시설운영의 체계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방향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들, 예를 들면, 입소자의 퇴소 빈도, 타 시설로의 의뢰와 위탁, 사회복귀 비율 등을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이를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의 평가는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분야별 전문 생활시설 서비스의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등 주변 여건이 갖추어지면서 천천히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히려 공식적인 시설평가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평가 자체의 안정화와 체계화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시설 현황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랑인 복지 시설을 둘러싼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분과는 부랑인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설비와 행정체계,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시,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높은 수준의 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하는데 평가지표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준의 평가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시설평가 작업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Ⅷ.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
첫째, 부랑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은 기본적 서비스에 비해 재활 및 전문 서비스의 수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시설장과 종사자의 열의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체계적 행정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생각된다. 인적자원의 강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지원 방식이 본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점수의 상위권 시설과 하위권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방식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상위권 시설의 경우 전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하위권 시설의 경우 시설환경의 정비와 구축, 행정체계의 정비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하위권 시설 중 극히 최근에 인가된 몇몇 시설과 그룸홈 형태의 독특한 시설 등 평가척도의 적용이 곤란한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정책적 관심이 요청된다.
셋째, 중위권 시설 중 몇몇 시설은 대규모 시설로서 평가 척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특정 시설의 경우 생활하고 있는 부랑인의 규모에 비해 생활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였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혹은 다른 형태의 변환이 시급하다.
넷째, 평가 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이번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엄밀한 등수별 차등적 예산지원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위 30% 이내에 속하는 시설, 평가지표에 의한 평점이 85점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영, 선도보호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 세미나 자료집, 2001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보호의 현황과 개선책,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1987
◇ 변용찬 외,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변재관 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1995
◇ 이근창, 장애인시설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 6집, 서울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1994
Ⅶ.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목적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들은 담당 민간 단체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으로 제공 서비스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설 운영의 전근대성과 비체계성을 나타내는 많은 현상들이 21세기에 진입한 현재에도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동안 시설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 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시설종류 및 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이 지적되고 있다. 부랑인 복지 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시설의 운영비리와 시설 거주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극히 최근까지도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재정지원 수준이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시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높은 수준의 전문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랑인 복지 시설은 일시보호 시설로서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원하는 부랑인은 거의 대부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서비스에 급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들을 평가하도록 변화함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을 평가하게 되었는데, 평가단은 주변의 여건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부랑인시설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평가단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의 부랑인 시설의 상황과 주변 여건,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인정하고 현 상태에서 최대한의 시설운영의 체계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방향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들, 예를 들면, 입소자의 퇴소 빈도, 타 시설로의 의뢰와 위탁, 사회복귀 비율 등을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일시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이를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의 평가는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분야별 전문 생활시설 서비스의 부족 현상이 완화되는 등 주변 여건이 갖추어지면서 천천히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히려 공식적인 시설평가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평가 자체의 안정화와 체계화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시설 현황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랑인 복지 시설을 둘러싼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랑인복지시설 평가 분과는 부랑인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설비와 행정체계,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시,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높은 수준의 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하는데 평가지표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준의 평가지표는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시설평가 작업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Ⅷ.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
첫째, 부랑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은 기본적 서비스에 비해 재활 및 전문 서비스의 수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시설장과 종사자의 열의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체계적 행정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생각된다. 인적자원의 강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지원 방식이 본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평가점수의 상위권 시설과 하위권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방식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상위권 시설의 경우 전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하위권 시설의 경우 시설환경의 정비와 구축, 행정체계의 정비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하위권 시설 중 극히 최근에 인가된 몇몇 시설과 그룸홈 형태의 독특한 시설 등 평가척도의 적용이 곤란한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정책적 관심이 요청된다.
셋째, 중위권 시설 중 몇몇 시설은 대규모 시설로서 평가 척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특정 시설의 경우 생활하고 있는 부랑인의 규모에 비해 생활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였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혹은 다른 형태의 변환이 시급하다.
넷째, 평가 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이번 평가지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엄밀한 등수별 차등적 예산지원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위 30% 이내에 속하는 시설, 평가지표에 의한 평점이 85점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영, 선도보호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 세미나 자료집, 2001
◇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보호의 현황과 개선책,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1987
◇ 변용찬 외,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변재관 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1995
◇ 이근창, 장애인시설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 6집, 서울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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