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와 우리의 대응

목차

제1절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노력
1. 지구환경 악화의 원인
2. 주요 지구환경문제
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4.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선 개발도상국간의 갈등


제2절 지구보전을 위한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채택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3.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추진


제3절 무역환경연계 논의의 국제적 동향
1. 무역 환경 연계 논의동향과 뉴라운드
2. 무역 환경 연계 논의의 주요쟁점


제4절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1.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3. 청정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4.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실천


제5절 국가환경비전의 수립
1. 수립배경
2. 주요내용

본문내용

해결을 위한 소비자의 힘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을 상대로 환경에 더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소비생활문화를 확산시켜 소비생활 실천운동으로 벌여 나갈 수 있다.
나. 녹색소비운동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 광고 등 모든 기업활동이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여 소비행동이나 투자행동 또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소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5절 국가환경비전의 수립
1. 수립배경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우리가 21세기에 추구하는 "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는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세계화되고, 일류화 되는 나라를 뜻한다.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토환경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단체·기업·소비자 등은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21세기를 맞이하여 추구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밝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비전 21'이라 이름하였다.
정부는 이 계획이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범국가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21세기 환경비전"을 작성하여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구체화시킨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시하였다. 이에 1995년 10월 시안을 작성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의 공청회와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2. 주요내용
`환경비전 21'은 오염과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다섯 가지 원칙 아래 작성하였다.
가. 깨끗하고 넉넉한 물과 쾌적한 하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물 관리의 목표로 삼았다. 다목적 댐 8개를 2001년까지 개발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식수전용댐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81%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율을 95%로 높이고, 낡은 수도관은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누수율을 18%에서 10% 이하로 낮춰 나갈 것이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현재의 43개 항목에서 2005년까지 120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8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5년까지 하수 처리율과 관거보급율을 각각 80%로 높일 계획이다..
나.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
자동차 공해를 저감하고 청정연료를 공급하여 도시의 공기를 상쾌하게 하고 스모그 발생을 억제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중량 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소형차량은 LPG차량으로 전환하며, 2005년까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을 수도권 등에서 중·소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회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열병합 소각 등을 통하여 자원의 순환구조를 이루고 최종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처리비용의 40% 수준인 쓰레기 수수료를 2003년까지 실비수준으로 조정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시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자동차·가전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님비(NIMBY)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지역별 처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도시지역에 대형 시설 187개 등 소각시설 2,577개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율을 50%로 높일 계획이다..
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다양해지는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와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생산·유통·폐기 등 단계별로 추적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유해성 평가를 위한 우수시험기관을 육성하고, 환경 중 유해화학물질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 자연환경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복원하여 인간이 자연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공생하는 삶의 터를 조성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현재의 8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국립공원은 개발과 이용보다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미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이용기술 등에 관한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휴·폐광지역의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며, 연안해역관리법을 제정하
며, 적조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을 갖춘 생태도시(Ecopolis)를 2005년까지 10개 지역에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바. 국제협력의 강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참여하고,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환경기술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정보교류기구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 분야별 투자계획과 지원체계의 정비
정부는 2005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에 약 7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과 지속가능성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결정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고, 환경마크제도, 경제적유인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며 민간환경단체 중심의 녹색운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키워드

지구환경 악화,   지구환경보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유기오염물질,   무역환경연계,   청정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