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최초 시행 국가인 독일의 사회보험법의 종류와 내용의변천을 요약 및 정리

소개글

사회보험의 최초 시행 국가인 독일의 사회보험법의 종류와 내용의변천을 요약 및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
3. 사회보험법 제정의 배경
4. 노동자보험의 중요내용
5. 제국보험법과 직원보험법의 제정
6.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7. 사회보장체계의 완성
8.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오가 아닌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 재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갹출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약간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인도주의적인 요소보다 정치전략적인 동기가 더욱 크게 작용한 이 정치보험은 유감스럽게도 비스마르크가 원래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우선 입법과정에서 지방분권적 조직화와 노사에 의한 자주적 관리가 강조됨에 따라 원안과는 달리 보험의 조직이나 운영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화가 아닌 분립된 보험체계는 노동자보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을 달성해 보려던 비스마르크의 의도를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노동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이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이 빈곤의 원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해 주며 시민의 법적 권리로서의 부조를 확보해 준다는 장점을 미쳐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노동자보험보다도 노동조건이나 노사관계에 관한 국가의 보호 내지 지원이나 자신의 정치적 지위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도 그 후 사회보험이 노동자 계급에게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확충에 대한 적극적 요구와 관리운영의 참여를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운동은 점차 혁명주의적 급진주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온건한 길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종국적으로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그 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각국에서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는데 중심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노동자보험의 초기성과
1) 질병보험
1885년 말 당시 430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년 사이에 1120만 명으로 늘어남. (160%의 증가율)
2) 근로자재해보험
1886년 말 380만 명이던 가입자가 20년 후에는 2010만 명으로 증가. (442% 증가율)
3) 폐질 및 노령보험
연금보험의 성격상 처음 10년 동안 완만한 발전상을 보임.
1891년 1150만 명이던 가입자가 10년 후에는 1320만 명으로 15%정도의 증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에 지불된 연금액수는 1530만 마르크에서 9090만 마르크로 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주로 폐질연금 수급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당시의 열악한 작업조건과 안전대책의 미흡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보험당국으로 하여금 재활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각종 조처를 집중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노동자보험법은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중 특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질병보험과 재해보험이 기존제도를 토대로 조직된 데 비해 폐질 및 노령보험은 새로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각 보험간에는 가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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