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의 노동현실과 노동법, 해결책으로써 공정무역[A+ 평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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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노동현실과 노동법, 해결책으로써 공정무역[A+ 평가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3

II. 현지사례로서 본 노동현실 3
1. 브라질 3
2. 온두라스 4
3. 에콰도르 6

III. 해당국의 노동법규 9
1. 브라질 9
2. 온두라스 10
3. 에콰도르 10

IV. 우리 법과의 비교 11
1. 노동 기본권 11
2. 우리법상의 개별 노동규정(최저임금법 제4조) 12
3. 개별 노동규정의 비교 12
4. ILO 기본현약 비준현황 12

V. 노동법규의 미준수 13
1.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대기업(불공정한 거래) 13
2. 저항과 노력(데이비드 랜섬) 13

VI. 대안으로서의 공정무역 14
1. 공정무역의 의의 14
2. 공정무역의 목적 15
3. 부분적인 선진국의 공정무역 15
4. 공정무역이 약속하는 것과 진정한 혜택 16
5. 소비자의 책임 17

VII. 공정무역의 실현방법 17
1.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 17
2. 공정한 협정의 기초 19
3.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대우 21

VIII. 결 론 22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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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Paper
과목명
담당교수님
제출일
목 차
I. 들어가며3
II. 현지사례로서 본 노동현실3
1. 브라질3
2. 온두라스4
3. 에콰도르6
III. 해당국의 노동법규9
1. 브라질9
2. 온두라스10
3. 에콰도르10
IV. 우리 법과의 비교11
1. 노동 기본권11
2. 우리법상의 개별 노동규정(최저임금법 제4조)12
3. 개별 노동규정의 비교12
4. ILO 기본현약 비준현황12
V. 노동법규의 미준수13
1.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대기업(불공정한 거래)13
2. 저항과 노력(데이비드 랜섬)13
VI. 대안으로서의 공정무역14
1. 공정무역의 의의14
2. 공정무역의 목적15
3. 부분적인 선진국의 공정무역15
4. 공정무역이 약속하는 것과 진정한 혜택16
5. 소비자의 책임17
VII. 공정무역의 실현방법17
1.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17
2. 공정한 협정의 기초19
3.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대우21
VIII. 결 론22
중남미의 노예노동현실과 노동법,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써 공정무역
들어가며
중남미는 과거 유럽에 의한 발견으로 세계의 역사에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그 시작은 원주민에 대한 참혹한 학살과 탄압이었고, 노예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그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거의 역사에 비하자면 인구의 구성이나 현지의 인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틀에서 양극화 또는 초국적 기업의 외부화 정책으로 계급적 노예는 아니지만 사회적 노예의 발생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중남미의 생산기지로서의 매력과 이점은 충분히 인식 가능하나 생산자들에 대한 인권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 온두라스, 에콰도르 등을 대상국가로 정하여 해당 국가의 사례와 그를 통한 헌법과 노동법을 살펴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 규정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현 실태에 대하여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갖도록 해주는 공정무역을 살펴보고, 그 장ㆍ단점을 파악하여 보완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브라질, 온두라스, 에콰도르의 특정 상품을 정하여 사례를 먼저 조사 및 파악을 진행한 후, 각 국의 헌법과 노동법 규정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각 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비교법적 파악 및 고찰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런 노예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공정무역의 의미와 장ㆍ단점을 파악하여 보완책을 강구한다.
현지사례로서 본 노동현실
브라질 - 사탕수수
개 관
- 인구 : 1억9227만명(2009)
- 면적 : 8514천㎢(한반도의 38배)
- 민족 : 메스티조(90%), 인디안(7%), 백인(1%), 흑인(2%)
- 1인당 GDP : 8,220달러(2009)
- 주요 수출품 : 대두, 철광석, 육류, 커피,
사탕수수, 펄프, 항공기
- 평균수명 70세(2006)
- 절대빈곤계층 : 26%
- 인터넷 사용자 : 백명당 12명(2006)
- 문맹률 - 백명당 7명
브라질의 사탕수수와 알코올자동차
2억명 가까이 되는 거대인구에 브릭스(BRICs)로 표현될 정도의 신흥경제국의 위상은 높다. 1차산업서부터 제조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그 수출품 또한 다양하다. 그 중 사탕수수는 브라질 수출품중 5위(79억달러, 2008)에 달할 정도로 국가의 주요산업이다. 더 이상 사탕수수는 설탕만을 만들어 내기 위한 1차 산업 작물이 아니다. 석유를 대신하여 자동차를 움직이는 대체에너지의 원료로서 사탕수수가 사용된다. 세계 최대 사탕수수 생산국(연간 4억5000만톤)인 브라질은 1차 오일쇼크가 터진 직후인 1975년부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알코올로 가는 차량을 개발했다. 1990년대 이후 사탕수수 국제가격이 뛰면서 에틴 알코올시장이 잠시 주춤하였다. 하지만 2003년에 이르러 기존 알코올 엔진의 단점을 해결하고, 알코올과 휘발유를 각각 쓰거나 섞어 사용할 수도 있는이중 연료 엔진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폭스바겐, GM 등 자국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에 세금 혜택을 주며 이중연료 자동차 생산을 독려했다. 또, 알코올 연료를 휘발유보다 싸게 공급해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그 결과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70% 이상이 이중연료 자동차이다.
브라질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현실
16세기초 부터 흑인노예들은 사탕수수의 재배를 위해 브라질로 강제 이주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흑인 노예들은 농장에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채 사탕수수 경작의 도구로만 이용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곳 브라질의 농장에는 흑인노예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탕수수노예라 불리우는 이들이 존재한다.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남위 15도, 해발 188m, 평균 한낮기온 42℃. 90일째 단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은 지독한 건기사바나기후의 브라질 중부 내륙고원 꾸이아바에 사탕수수에서 알코올을 뽑아내어 전기를 공급하는 공장이 있다. 이 곳 바하알콜(Barralcool) 에탄올공장에선 20대 초반에서 50대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여의도의 156배가 되는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8달간 추수한다. 각자 싸온 점심을 먹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12시간씩 월 600헤알(약 4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이곳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고 추수가 끝나면 다음 추수때까지 4개월간 해고된다. 용변을 볼 화장실따위는 상상할 수 없는 허허벌판에서 그들은 시간당 1.6헤알(815원)을 받고 일한다. 그나마 이들은 다행이다. 룰라정부 들어 공격적인 에탄올 정책으로 법의 테두리망에서 벗어난 불법 노예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사탕수수경작기계의 제한을 두고 노동자들의 등록제를 두고 불법노예노동을 막기위한 브라질 노동부의 캠페인을 함으로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지만 이로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주진 못한다. 또한 사탕수수경작기계가 점차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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