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제도] 보육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보육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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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제도] 보육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보육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영유아 보육정책 2

제 2절 아동복지 정책 7

제 3절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12

제 4절 재가복지정책 23

제 5절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5

제 6절 푸드뱅크와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27

제 7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30

제 8절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33

제 9절 사회적 일자리 창출 41

제 10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46

부록 2009 한부모가족정책 사업안내 50

참고문헌 97

본문내용

일이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정원유지 방안
보육보시설이 정원이하인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더하므로 정원미달 이유인 학원의 편법
적 종일반 운영을 규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재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 있는 보육시설 용지 확보 방안
택지개발 촉진법령은 택지개발 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입주 예정 세대수 등을 감안한 적정 보육시설 용지확보가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의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규모의 보육시설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검토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정부의 행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등화 추진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계절적인 보육수용의 차이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차량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예산지원만으로는 합리적인 차등화가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소요재원은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농특세사업 투자계획 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보육료 감면 기준 소득선의 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기준선과 중소도시 기준선, 그리고 농어촌 기준선 등 세 개의 소득기준선으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높은 대도시지역의 감면 기준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현 교육법상의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원아의 교육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임을 감안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3)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시설장 연수교육 내용의 조정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용이 영유아 보육실무, 실습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 이론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급의 단계적 인상, 각종수당의 신설 및 증액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의 추진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수 수준을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재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동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하여 담당하고 있어 보육사업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는 과(교육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에는 계단위의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의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점차 늘어나는 보육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제2절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은 정책활동의 특정분야, 즉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과거 아동복지 제도가 빈곤이나, 어떤 상실 속에서 위기에 처한 가족이 부딪힌 아동 양육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발전하여 왔음은 아동복지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및 중요성 때문에 정책적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 노력의 일부로 아동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가운데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내용에는 시설아동보호, 보육사업, 아동학대방지, 가정아동지원 및 입양사업이 있다.
2. 아동복지정책의 필요성
1) 아동인구의 감소
우리의 아동시설인 학교, 영아원, 유아원, 아동상담소, 입양기관은 현저한 아동감소 추세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기관이다.
2) 가족기능의 약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가정의 육아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가정으로부터 충족할 수 없게 된 욕구를 사회가 보충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안이 바로 영유아보육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대적 사회문제
핵가족으로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가능했던 가족의 갈등
아동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들은 이혼, 별거, 부모가출,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정신장애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아동들이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4) 아동을 위한 환경의 악화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하교하고 나서 부모가 귀가하기까지 방치된 채 지내야 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과중한 학습량과 입시경쟁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유시간 없이 과외로 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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