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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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

1. 의의
2.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2) 대통령
(3) 행정부처 및 관료
(4) 사법부
(5) 지방정부
3. 비공식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단체(NG0)
(4) 정책전문가

본문내용

부조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NGO들은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비영리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4) 정책전문가
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학문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제시하기도 한다.
②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분석 · 검토하여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데 이것이 그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하는 과정에서 점화역할을 하는 수도 있다.
③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회문제가 정책문제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문제의 정책문제로서의 채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정책결정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해결책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 · 평가하는 등 중요한 지적 · 분석적 작업을 수행한다. 정책결정은 지적 · 분석적 작업과 정치적 갈등의 조정 등 양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전문가나 지식인은 전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⑤ 정책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지엽적 · 기술적이며 복잡하여 집행담당자나 직접 관련된 자 이외의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전문가나 지식인들 역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영향력이 미미하다.
⑥ 정책평가에서는 정책효과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책내용의 잘잘못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키워드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결정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