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결혼이민자 관련

소개글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결혼이민자 관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다문화가정 관련 한국법의 현황
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 내용
2.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 내용
3. 다문화가족지원법
(1) 입법추진배경
(2) 주요내용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문화가족지원법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화가족 지원법」등의 법제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정된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기본적인 이념에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중개과정에서의 결혼중개업체의 인권 침해적 행태부터 결혼 후에는 언어와 문화차이, 가정폭력, 경제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 한국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좀 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재한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에 잘 적응시키는 ‘동화’적 성격보다는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위한 다문화주의의 이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은 기본법으로서 이후에 등장하게 될 후속법률의 주된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시각의 정립은 중요하다. 둘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제신고제 등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인신매매적 결혼중개 행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 위반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노력규정으로 된 법안 대신에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어교육, 가정폭력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인종다문화를 이제 새로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낯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그들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기 보다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타자의 위치에 서성이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낯설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되, 문화적 차이는 존중해주는, ‘다문화주의적’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한국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즉, 각 민족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긍정적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2개 국어를 구사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되므로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므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에 따라 갇혀 있는 한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현실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법적 장애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다문화사회의 실현에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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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열 외, “다문화사회 실태와 정책과제 :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2006.
조상균 외,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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