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레포트(fta가소비자후생에끼친영향)

목차

Ⅰ.서 론………………1
1.문제 제시
2.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Ⅱ.본 론……………1
1.한․미 FTA……………1
(1) FTA의 정의
(2)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
(3) 한․미 FTA 진행과정
2.한․미 FTA의 결과………………2
① 농 업
② 의약품/의료기기
③ 섬 유
④ 자 동 차
⑤ 금 융
⑥ 기타분야
3.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6

Ⅲ.결 론………………9
1.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자세
2.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의 자세

Ⅳ.참고문헌………………10

본문내용

에서 일부 개방
ㅇ 교육, 의료 등은 추가적인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확대가 예상됩니다. 투자확대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외국인투자는 고용창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05년 외국인투자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부문 국내 고용비중은 '00년 7.3%에서 '03년 8.7%로 증가하였고, '00～'0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는 5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256만명)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06.2, LG 경제연구원
이에 반면, 대규모 미국시장의 자본이 들어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방송, 통신분야의 경우 미국시장에 잠식됨이 우려 됩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문화 서비스 분야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분야의 개방은 앞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우려할만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여 고등교육(대학 및 성인교육분야)을 중심으로 논의될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시장 또한 미국시장에 잠식됨에 따라, 한국 교육시장의 붕괴 우려 및 대학의 교육비 인상으로 인하여 평등한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소비자 후생의 총체적 후생이득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
ㅇ 특히, 개방도가 높은 품목(스낵류, 오렌지 쥬스 등)에 비해 개방도가 낮은 품목(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
* 쇠고기(국산수입산) 가격 : 세계 1위, 쌀 : 세계 4위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조사대상국가 29개국)
한ㆍ미 FTA는 단기적으로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제품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수준과 경제 개방도간에는 역(逆)의 관계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3월)
ㅇ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
※ 무관세화에 따른 소비자후생효과(05년 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06.6월) : 통계청 ‘가계조사’ 대상 소비재 구성을 중심으로 대미수입소비재 품목 중 275개를 추출하여 산정.
대미총수입액
소비재수입
소비재 수입관세
평균 관세율
191,355억원
(188.9억불)
8,916억원
(8.8억불)
1424.6억원
16.0%
ㅇ 이와 함께, 종래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국내의 소수기업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이익으로 환원되는 후생증대효과 기대
한편, 한ㆍ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
관세인하
→
수입제품 가격하락
→
소비자
후생 증대
국내제품 가격경쟁
서비스시장 개방
서비스 질 향상
Ⅲ. 결 론
1.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자세
한미 FTA협상이 끝난 지금 정부가 해야할일은 끝났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8차에 다다르는 한미 FTA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힘썼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FTA협상 이후 성공적으로 이익을 본 분야도 있지만, 협상이라는 특성상 한국이 이익을 본 분야가 있으면 미국이 이익을 본 분야가 있을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농업, 축산업, 그리고 의약품 분야입니다. 먼저 농축산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많이 밀릴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값싼 쌀과 쇠고기의 수입에 앞서 정부는 협상사항에 몇겹의 방어선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피해를 예상하고, 그에따른 보호, 지원을 준비해야합니다. 최근 인터넷 및 방송을 보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있는 피해 예상자료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우리정부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좀더 능동적이고, 정확한 대책을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2. 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의 자세
한미 FTA협상 결과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값싼 외국 쌀, 쇠고기, 상품, 서비스 등의 유입으로 국내 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의 이익을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수입상품은 현재 가격보다도 적게는 1∼2%, 크게는 50%의 가격하락을 보일 것입니다. 협상이전에 구입하지 못했던 상품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입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평소 익혀, 불필요하게 소비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협상이후 미국의 자동차의 수입관세가 폐지되었으며, 특소세의 하락으로 미국의 자동차에대한 소비자들의 접근도가 높아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자동차는 좋은것이고, 가격도 내렸으니깐 미국의 포드차를 구입하는것은 바람직한 소비라고 볼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비교와 품질의 비교 후에 구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소비자의 이익에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소비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따로 구분시켜 생각할 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의 수입이 안정된 상황 하에 소비자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 피해분야인 농업분야의 생산자들 또한 소비자가 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측면 뿐만 아니라 생산자측면에서도 우리는 대비해야할것이다. 앞으로 개방될 시장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할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경제학원론(저자:유지성,김명직,최동수/출판사:박영사)
2.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http://fta.korea.kr)
3.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http://www.happyfta.com)
4. 네이버 백과사전
5. 매일경제(http://www.mk.co.kr/)
6.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7. 한겨례신문(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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