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용수확보적 측면

2. 수해 예방적 측면

3.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

4. 지역발전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면적은 약 42㎢(약 1300만 평)이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주로 콘크리트로 구성된 지하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시설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하수위 상승을 막으려면 보를 중심으로 상류지역 제방 양안에 물막이벽을 설치해야 하며 물막이벽을 설치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지하수 유동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 함안 지역의 하천수위와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 변동을 분석한 자료에서 대구 달성 보의 경우처럼 함안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에 의해 남강과 함안천의 하천수위가 상승하고 인근 지하수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계산에 사용한 지하수 함양량, 하천수위 표고 등은 정부에서 인정할 정도로 보수적인 수치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보 설치 후 하천 인근 지역에서는 지하수위가 약 6m 상승하고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와 가야읍 묘사리는 4m, 가야읍 도항리는 3.6m, 산인면 내인리는 2.3m 지하수위 상승이 예측됐다"며 "이 경우 지표면보다 지하수위가 높아져 이 지역이 습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서 연꽃과 미나리를 재배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논·밭농사·시설재배를 주로 하는 이상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정부의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09년 11월 5일 경남도민일보-조현열 기자)
° 민생예산 대폭 삭감
반서민 예산
증감(율)
‘09년추경→10년 예산
① (교육)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삭감
△3,686억, △33.6%
1조 975억→7,289억
② (복지)기초생활보장 감액
△2,589억, △3.2%
7조9,731원→7조7,142억
③ (중소기업)중소기업청예산(일반회계)
△3.5조, △71.4%
4.9조→1.4조
④ (중소기업)신기보 출연금 전액삭감
△2.7조, △100%
2.7조→0
⑤ (지방)지방정부 지원 대폭삭감
o(지방)지방교부금 삭감
△850억원, △0.3%
26조5,684억→26조4,834억
o(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
△2조2,502억원, △6.9%
32조6,511억→30조4,008억
⑥ (농민)화학비료가격지원 전액 삭감
△1,508억, 100%
1,508억→0
⑦ (지방)도로철도 예산 대폭 삭감
△4.6조, △31%
14.6조→10조
⑧ (지방)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
△2,826억, △58.9%
공단요구액 4,801억→1,975억
⑨ 수도권광역철도 대폭삭감
△2,869억, △34.7%
8,258억→5,389억
⑩ (지방)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
△2,889억, △41.9%
6,889억→4,000억
- 4대강 예산 마련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 (8월 12일 민주당의 발표자료)
2010년도 국토해양부 항목별 예산 증감 (단윈: 억원,%)
항목
2009년
2010년
증감율
도로
9조 1275
6조 4262
-29.6
철도
6조 1382
4조 5688
-25.6
주택
3477
2080
-40.0
수자원
(4대강 포함)
2조 9681
8조 7152
194.0
기타
6조 5294
6조 2477
총계
25조 1109
26조 1659
4.2
- 도로예산 29.6%, 철도예산 25.6%, 주택예산 40.0% 등 지역SOC사업과 서민주택지원자금을 삭감. (주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운동시설 신설 등에 쓰일 예산)
III. 결론
정부의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크게 용수확보 및 수해예방, 수질개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계획들은 서로 상호 관련이 깊으며 서로 연계되어 있다. 용수 확보를 위해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또한 수질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
을 들여 퇴적토를 준설하는 계획 역시 수질문제와 연관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결국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경제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들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단체 또는 개인들은 4대강 살리기(낙동강) 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사업자체를 철회하기를 원하는 단체들도 있으며 정부의 계획수립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국민소송단에서 소장에서 "500억이상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경우 재해예방, 복구지원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위반했다는 내용)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아님에도 이를 강조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수해 예방 차원에서의 4대강 사업도 4대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이 많은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갖가지 사업 진행은 수질개선이 아닌 수질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또한 많다. 학자들은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은 강이 아니라 호수를 만드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즉, 아무리 많은 하수 관거와 총인, 질소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도 불구하고 녹조대발생과 체류기간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 물을 먹고 사는 국민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풍부한 양의 좋은 물을 아무 걱정없이 마시며 살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들은 시작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행복 4강 사이트 : http;//www.4irver.g
국토해양부 사이트 : http;//www.mltm.go.kr
환경부 사이트 : http://www.me.go.kr
이승호 수석 연구원-한국종합환경연구소 보고자료 (보설치 관련)
각종 신문기사 자료

키워드

4대강,   4대강 정비사업,   4대강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