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의 성장과정과 미래

목차

1장 서론

2장 경제발전론의 동향
1. 경제발전이론
1) 전통적 발전이론
2) 구조주의적 발전이론
3) 종속이론
2. 한국경제의 분석
1) 신식민주의적 형태에 종속된 경제
2) 근대한국경제의 발전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식
3) 해방 후 자본주의 구축기의 소유관계
4) 근대 한국경제 발전전략
5) 한국경제력 집중의 핵심 - 재벌

3장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전략
1.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1) 한국 자본주의 체제
2) 근대화의 산물 - 재벌에 관하여
2. 한국 경제체제의 발전 방향
1) 한국 경제체제 발전의 흐름
2) 정보통신기술 강화

결론 - 분권적 자율경제체제 구축

본문내용

국경제의 발전과 미래” - 해남
2) 근대화의 산물 - 재벌에 관하여
한국의 재벌은 그 동안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물론 경제개발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의 실질적인 내용은 수출중심의 공업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을 담당하여 공업화를 한 주체는 기업이라고 하겠다. 곧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또 수출상품만 하더라도 한국기업들이 개발초기의 텅스텐 등 광산물 및 수산물에서부터 가발, 합판, 생활용품, 면제품, 자동차, 재, TV, 반도체로 계속적으로 고부가가치, 고기술의 신상품을 개발과 판매를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낙오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나치게 비대해진 재벌은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적 민주주의체제에 짐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재벌들이 일가친족 곧 족벌에 의해 소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까지도 족벌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족벌에 의한 이와 같은 막대한 경제력 및 영향력의 행사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그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2. 한국 경제체제의 발전 방향
1) 한국 경제체제 발전의 흐름
현재 한국의 정권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시장경제로 흐름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며, 세계의 단일시장화에 동의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는 개방속도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 지금 국내시장은 외국 상품과 용역 및 외국기업에 무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손쉽게 독점적 위치를 누렸던 재벌기업들도 세계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부터도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벌들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스스로 유망 업종에 전문화함으로써 경제개방으로 인한 도전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전면적인 경제개방 이 후에도 재벌은 세계 일류기업과의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안전하고도 수익성이 보장된 기존의 국내 독점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벌의 독점력 억제를 통한 전문화 유도 방안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종전까지 정부의 대 재벌정책을 보면 일관성과 확실성이 없어서 재벌은 물론 정부 스스로도 큰 혼란과 불확실성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비효율과 비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불신을 초래하여 왔다. 더욱이 재벌로 대표되는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 한국경제가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에 독점력 억제방안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력 억제방안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중소기업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거부감이 반사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동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기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고기술 산업화로의 구조개혁은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 강화
한국의 산업구조는 1차 자원을 수출하는 구조가 아닌 1차 자원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에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고부가가치·고기술 산업화에 달려 있다. 이 쪽 분야는 대규모의 자본을 통해서가 아닌 인적자원의 지원과 지식의 투자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도 보다 쉽게 중소기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인류의 생산력 향상은 핵심생산 요소의 변화와 이의 소유관계에 의해 실현되어 왔다. 그리고 핵심생산 요소의 변화는 기술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현재 인식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원천도 생산요소의 변화에 있으며, 이 역시 기술혁신에 근본원인이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사회가 된다. 즉, 미래사회의 경제발전은 토지나 단순노동 그리고 거대자본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이라는 현대기술혁신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체제와 연결시키는 조건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종원·유병규, “한국경제의 발전과 미래” - 해남 , 박영, “경제발전론” - 박영사
결론 - 분권적 자율경제체제 구축
한국 경제가 새로워지기 이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역할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정부주도의 중앙집권적 관리자본주의 체제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부주도형 경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렇기에 정부개혁의 방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환경에 맞게 정부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종전같은 재벌위주의 발전이 아닌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역할은 한국 경제에 대한 비전제시와 함께 국내경제의 경쟁력 제로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처럼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직접 실현해 나가는 ‘계획수립 및 실천형’ 정부형태에서 ‘비전제시’와 ‘여건조성형’ 정부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재벌 그리고 중소기업은 앞으로 다가올 제 2의 IMF 구제 금융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변형윤, “한국 경제의 성장과 변천” - 비봉
강행우, “한국경제론” - 열사람
이종원, “한국경제론” - 해남
이근영,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21세기 한국 사회경제체제를 위한 제언” - 比峰出版社
박승, “경제발전론” - 박영사
정창영, “경제발전론” - 법문사
신용수, “경제발전론” - 답게
심경섭·한종수·이원형, “경제발전론” - 법문사
박영, “경제발전론” - 박영사
이종원·유병규, “한국경제의 발전과 미래” -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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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발전,   성장,   과정,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