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과제와 해결방안 - 광주광역시 노인복지

소개글

노인복지의 과제와 해결방안 -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한국의 인구 고령화
2. 미성숙한 한국과 광주광역시의 노인복지 실정과 발전과제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2.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의 현황

Ⅲ. 결론
1.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의 과제와 해결방안

본문내용

광역시의 노인복지현황에 입각하여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그리고 노인보지서비스 전달체계 순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사각지댕 놓여있는 저소득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국과 노인소득보장 급여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읍명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연계망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우선 제공하는 등 저소득노인 중심의 선별적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정년퇴직 후에도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이 다양한 일을 요구함에 따라 노인취업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매년 광주광역시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실적은 늘여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공ㄱㅇ분야에서 일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인 것이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 받는 보수가 적고,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하려고 해도 참여기간이 제한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적 올리기에만 그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보수를 높이고 노인이 원하면 근로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의 법정기구인 저역복지협의체와 연계하여 노도엉 고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등 민관 노인일자리사업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혀황을 보면 5개구에서 시설들이 2009년 3월 말 현재 정원대비 81.3%의 입소율을 기록하여 시설 입소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가시설 중 방문요양시설은 231개소로 난립하여 개소당 평균 8.7건에 불과하여 과당경쟁에 따른 운영난이 예상된다. 앞으로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요양시설의 정언미달과 방문요양시설의 대상자 부족문제가 점차 해소되리라고 보지만, 현재 입소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병상을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기보호시설 병상으로 제공한다든가, 신고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방문요양시설의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부터 기존의 광주과역시 재가복지협회에서 등급제외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타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광주광역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였는데,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를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등급제외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검토한 (표3)에서 금년 3월 말 현재 1,813건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지만, 시는 등급 외 A,B 대상자 39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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