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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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통치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프랑스의 선거제도
1. 프랑스 선거제도의 개요
2. 프랑스의 선거제도 변화과정
3. 결승투표제
4. 프랑스 공영선거 - 선거법 개정
5. 프랑스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6. 프랑스 선거 투표용지


Ⅱ. 프랑스의 정당체제
1.프랑스의 정당 - 프랑스의 다당제
2.선거제도와 정당체제
3.프랑스의 정치환경과 정당체계
4.새로운 세력


Ⅲ. 프랑스의 지방분권체제
1.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역사적 배경
2.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성격 및 특징
3. 지방정부기관 구성

본문내용

있으므로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의 포스터 삐라 투표용지의 인쇄비용과 포스터 게시에 필요한 비용은 유효투표의 5% 이상 획득 후보자에게는 국고에서 실비 지급한다. 또한 포스터 삐라는 각 도의 선거위원회가 무료로 유권자들에게 우송한다. 이 외에 후보자들을 공천한 정당들이 라디오 TV 등 선거운동방송시간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88년 총선의 경우 국가가 부담한 비용이 3억 프랑(약 420억원)이었다. (장덕상,1992,121p)
-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은 철저한 공영제로 포스터 투표용지 정책 팜플렛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부착 또는 배포한다. 선거운동은 주로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후보자 1인당 TV,라디오 사용을 2시간씩 배당 받게 된다(1차,2차 공히). 유효투표의 5%이상 득표 시 선거운동 비용 보조금으로 25만 프랑(약 35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액수는 58년 10만 프랑에서 지난 81년 선거 때 2.5배 인상한 것이다. 81년 대통령 선거 시 선거운동 공영총액은 2억 7천만 프랑(약 378억 원)으로 후보자 4명에 대한 자금보조가 총 100만 프랑(약 1억 4천만 원) 소요되었다.
지난 88년 대통령 선거 시는 공영선거에 지출된 국고보조가 7억 7천 4백만 프랑,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 5억 7천만 프랑으로 늘어났다. 88년 선거 시 당선자인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가 6천 5백만 프랑(약 8억 7천만 원)을 사용했고, 우익의 시락 후보가 9천 6백만 프랑(약 12억 4천 4백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장덕상,1992,123p)
6. 프랑스 선거 투표용지
- 프랑스의 모든 후보는 후보 등록 때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예비후보를 등록하며 예비후보의 이름도 투표용지에 오른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이름과 직업, 정당이름, 그리고 예비후보의 이름과 직업이 인쇄되어 있다. 프랑스 투표용지의 특징은 한 장의 투표용지에 후보들이 모두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별로 1장씩 투표용지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점이다. 투표자는 여러 후보들의 투표용지 중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투표용지를 뽑아서 투표함에 넣는다. 어떤 후보가 당선된 후 그가 각료로 입각하면 그의 하원의원직은 자동 상실되고 그의 예비후보가 대신 의정활동을 한다. 장관들은 상하원의 의원은 겸직할 수 없지만, 유럽의회나 지방의회의 의원, 주민 2만 명 이상의 시장, 파리 시의원 등은 겸직할 수 있다.(신명순,1999,321p)
Ⅱ. 프랑스의 정당체제
1. 프랑스의 정당
프랑스의 대통령 및 국민의회 의원 선거방식은 소수정당들이 다수정당 출신 후보를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거대 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좌우 갈등이 첨예했던 정치적 전통에 따라 이러한 정당간의 연합은 좌우파 각각의 진영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랑스의 정당체제는 좌우로 양극화된 다당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우파진영의 드골주의 정당, 프랑스 민주연합, 극우파 정당 국민전선과 좌파진영의 사회당, 공산당이 그것이다.
1)우파정당
①드골주의 정당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역사는 드골과 그 추종세력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이 프랑스 제5공화국을 수립한 주체세력들일 뿐만 아니라 195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8년의 기간 중 드골과 그 후계자들이 27년간 대통령직과 정부요직을 독차지하여 국정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1974-1995년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두명의 대통령들조차도 드골주의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드골은 그 자신이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안정된 의회다수파의 지지가 긴요함을 인정하게 된다. 드골은 안정된 통치기반과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공화국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드골주의 정당은 당 명칭에서도 연합 혹은 집합체의 의미를 지닌 Union 혹은 Rassemblemen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드골주의 정당은 2002년 총선 이전까지는 공화국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총선이 임박하자 당명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 연합’ 이라는 지극히 실용적인 명칭으로 개칭하여 총 577석 중 365석이라는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명칭의 사용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한 정당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제5공화국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1인을 중심으로 한 정당구조의 성립은 드골 자신이 강력한 카리스마와 그것을 이용한 미디어 정치에 탁월함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파 정당은 당총재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다.
②프랑스 민주연합 (UDF : Union pour la Democratie Fransaise)
프랑스 민주연합은 197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뗑의 주도로 설립된 우파정당연합세력이다. 프랑스 민주연합이 우파정당연합세력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자유주의 세력과 기독교민주세력이 상호간의 차별성을 간직한 채 프랑스 민주연합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민주연합은 1981년 대선에서 지스카르 데스뗑 대통령이 사회당 후보 미테랑에 패배하였고, 이어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이 국민의회의 절대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드골주의 우파정당인 공화국연합과의 선거공조정책공조를 추진하여 1986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1988년까지 미테랑 대통령 하에서 최초의 동거체제에 다수의 각료가 참여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서 프랑스 민주연합은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 바, 이는 근본적으로 정당의 구성원들이 여타 대중정당들과 달리 지방의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간부정당에다 당원 수가 적었던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시락 대통령이 소속된 드골주의 정당에 상당수의 인물들이 합류한 데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
③극우파 정당 : 국민전선
프랑스에서 극우파 세력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극우세력의 이념적 전통은 프랑스 혁명과 가톨릭주의, 정통주의 및 군주주의 옹호론에 근거하고 있다. 극우파 정당인 국민전선은 1972년에 장 마리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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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통치구조,   정부형태,   선거,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