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론] 기업이론의 재산권 경제학적 접근

목차

* [재산권이론] 기업이론의 재산권 경제학적 접근

Ⅰ. 재산권의 경제적 성격

Ⅱ. 재산권이론과 기업소유권

Ⅲ. 불완비계약과 잔여통제권

본문내용

상대의 열세를 이용(hold up)하려는 문제의 발생을 고려하여 투자를 사전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거래상대인 두 기업이 합병함으로써 흥정에 따른 문제와 협상과정에서 상대의 열세를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축시키는 것이다. 이는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수직통합의 논리로서 거래비용경제학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그러한 해결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Hart는 재산권 경제학의 접근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즉, A기업이 B기업을 취득하면 A기업은 B기업의 소유자가 되며 B기업의 물리적 자산, 즉 비인적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 A기업이 완제품 조립기업이고 B기업이 부품생산기업이라고 할 때 두 기업이 독립기업이고 그들 간의 부품공급 계약이 불완비적인 상태라고 가정하자. B기업은 계약에 명시안된 A의 공급증대요구에 대하여 B기업의 자산과 노동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음에 기초하여 불응할 수 있으므로 A는 이의 설득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B는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이라는 혁신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완제품 조립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시도하고 그로부터 잉여를 추출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A가 B를 소유한다면, B의 물리적 자산통제력이 상실되어 협상력이 약화되므로 A는 낮은 비용으로 계약에 명시 안 된 추가공급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B의 몰수(expropriation)위협이 감축됨에 따라 B에 대한 관계특유의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다. 즉, A는 B를 통합, 소유함에 따라 B자산에 대한 잔여통제권을 확보하여 관계특유의 투자에 따른 잉여를 더 많이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러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일반화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다른 조건이 같은 한 어떤 자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소유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둘째, 하위직 종업원은 단순 작업을 담당하여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낮고 조직 내에서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취약하므로 그에게 소유권제공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시도하는 것은 대체로 비효율적이다. 첫째, 상호보완성이 높은 자산들은 동시소유를 하여야 효과적이므로 수직통합이나, 규모에 따른 수익증대가 가능한 경우의 대기업화 시도는 합리적이다. 따라서 독립적이어서 시너지효과가 없는 자산들은 피통합기업의 혁신유인이 낮으므로 별도로 소유되어야 한다. 기업 간의 보완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통합이나 통합해체가 유리하게 된다. 시장경쟁이 격화되고 고객의 선호가 다양하여지며 변화가 큰 경우에도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규모 유연생산체제가 증대되면서 비통합이나 해체가 선호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은 계약비용을 낮추어 상대적으로 내부화를 시도하는 기업범위 결정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재산권적 접근은 나아가 기업에 있어서의 권위의 성격, 종업원유인, 권한위양, 평판의 기능, 기업 내에서의 정보전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설명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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