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1P
Ⅱ. 본 론
ⅰ. 한국과 중국의 경제......................................1P-9p
ⅱ. 한 ▪ 중 무역의 역사 ..................................9p-12p
ⅲ. 韓, 中 무역현황 분석............................12p-17p
ⅳ. 한, 중 교역의 특징.....................................17p-18p
ⅴ.한중교역현황의 문제점.................................18p-20p
ⅵ. 한 ▪ 중 통상 마찰의 사례 (마늘 파동)..............20p-21p
ⅶ. 한중교역 전망과 발전 방향...........................21p-23p
Ⅲ. 결론.....................................................23p-24p
■ 참고문헌.....................................................25p
Ⅱ. 본 론
ⅰ. 한국과 중국의 경제......................................1P-9p
ⅱ. 한 ▪ 중 무역의 역사 ..................................9p-12p
ⅲ. 韓, 中 무역현황 분석............................12p-17p
ⅳ. 한, 중 교역의 특징.....................................17p-18p
ⅴ.한중교역현황의 문제점.................................18p-20p
ⅵ. 한 ▪ 중 통상 마찰의 사례 (마늘 파동)..............20p-21p
ⅶ. 한중교역 전망과 발전 방향...........................21p-23p
Ⅲ. 결론.....................................................23p-24p
■ 참고문헌.....................................................25p
본문내용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2000년 이후 3년 동안 1999년 3만7,283톤(시장점유율 9.5%)에서 5000톤 가량 줄어든 물량의 중국 마늘을 수입하게 되었다. 중국은 대신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제도 유지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늘분쟁에 대한 보복조치로 단행한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무선전화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협상 안 타결 즉시 해제하기로 하였다
4. 우리의 피해
중국이 6월 한 달간 지속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주력수출품인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 금지 조치로 폴리에틸렌에서 1,400만 달러, 휴대폰에서 150만 달러가량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다. 또 5월 선적돼 중국에서 통관 계류 중인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수출지연에 따른 피해도 있었다. 반면에 1999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마늘 수출 총액은 593만 9천 달러였으며 2000년 5월까지 수출 총액은 8만3천 달러였다.
5. 향후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
첫째로 한국은 현재까지도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너무 강경대응 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 유리한 무역구조를 인식한 가운데 개별 사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선 한국의 농업만을 생각했었고 협상에선 한중관계만을 고려했던 게 큰 실수였다. 조치에 대해 의외로 중국은 민감했고 그 이유엔 미국과의 관계도 한몫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WTO 가입과 관련된 한중의 미래 관계도 적잖이 관련돼 있었다.
셋째로는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제3자이며 중재적 입장인 WTO라는 기구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중국을 잘 알고 그들의 입장, 방식과 카드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린 WTO에 가입하지도 않은 중국을 상대로 WTO 규정만을 들먹인 반면 중국은 마늘 분쟁에서 폴리에틸렌이 석유화학산업 내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나, 휴대폰 업계가 중국 CDMA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미국의 퀄컴(Qualcomm)이 개발한 확산대역기술을 채택한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코드분할다중접속라고도 한다.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국 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 등 한국 내 제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협상무기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간의 호혜적 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강점을 예로 들어 중국 측의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투자기업이 중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홍보와 협상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ⅶ. 한중교역 전망과 발전 방향
1.한/중 교역위상
지난 10년 동안 양국의 교역과 투자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양국간 경제교류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은 서로에게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떠올랐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어느덧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격상되었다.
2.한/중 교역전망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92년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에 따른 원 ㆍ부자재 수입 증가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무역흑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까지 확대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이후에는 교역이 균형을 달성해 가고 있고, 특히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넘어서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3. 발전방향
1) 한국 상품·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필요
중국은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뿐 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등 단순 자본집약적 분야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등 단순 자본집약적 분야에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상품의 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 면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2)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로 전환 모색 필요
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 등을 감안하여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재원의 약 70%를 서부지역개발에 투입할 예정인바, 중국 서부지역의 구매력 증대가 예상된다.
3) 서비스시장에의 진입 노력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이후 서비스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되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4) 중국시장 진입방식의 다양화
서비스부문 투자를 제외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인 경우에는 위탁가공무역방식 위탁가공무역 [ processing trade, 委託加工貿易 ]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이다.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 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는다. 주로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의뢰업자에게 있고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하여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
, 또는 직접투자방식 이외에 기술 라이센싱, 서부 대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관련 M&A 등 위험성이 적은 시장진입방식 검토 필요하다.
5) 진출 우리기업의 주재국 법률준수
WTO가입으로 인한 중국 시장의 법에 의한 시장 통제, 제도의 투명성 제고가 예상된다. 기존의 ‘
4. 우리의 피해
중국이 6월 한 달간 지속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주력수출품인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 금지 조치로 폴리에틸렌에서 1,400만 달러, 휴대폰에서 150만 달러가량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했다. 또 5월 선적돼 중국에서 통관 계류 중인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수출지연에 따른 피해도 있었다. 반면에 1999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마늘 수출 총액은 593만 9천 달러였으며 2000년 5월까지 수출 총액은 8만3천 달러였다.
5. 향후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
첫째로 한국은 현재까지도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너무 강경대응 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 유리한 무역구조를 인식한 가운데 개별 사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선 한국의 농업만을 생각했었고 협상에선 한중관계만을 고려했던 게 큰 실수였다. 조치에 대해 의외로 중국은 민감했고 그 이유엔 미국과의 관계도 한몫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WTO 가입과 관련된 한중의 미래 관계도 적잖이 관련돼 있었다.
셋째로는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제3자이며 중재적 입장인 WTO라는 기구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중국을 잘 알고 그들의 입장, 방식과 카드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린 WTO에 가입하지도 않은 중국을 상대로 WTO 규정만을 들먹인 반면 중국은 마늘 분쟁에서 폴리에틸렌이 석유화학산업 내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나, 휴대폰 업계가 중국 CDMA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미국의 퀄컴(Qualcomm)이 개발한 확산대역기술을 채택한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코드분할다중접속라고도 한다.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국 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 등 한국 내 제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협상무기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간의 호혜적 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강점을 예로 들어 중국 측의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투자기업이 중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홍보와 협상에 활용할 필요도 있다.
ⅶ. 한중교역 전망과 발전 방향
1.한/중 교역위상
지난 10년 동안 양국의 교역과 투자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양국간 경제교류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은 서로에게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떠올랐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어느덧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격상되었다.
2.한/중 교역전망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92년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에 따른 원 ㆍ부자재 수입 증가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무역흑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까지 확대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이후에는 교역이 균형을 달성해 가고 있고, 특히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넘어서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3. 발전방향
1) 한국 상품·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필요
중국은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뿐 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등 단순 자본집약적 분야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등 단순 자본집약적 분야에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상품의 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 면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2)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로 전환 모색 필요
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 등을 감안하여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재원의 약 70%를 서부지역개발에 투입할 예정인바, 중국 서부지역의 구매력 증대가 예상된다.
3) 서비스시장에의 진입 노력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이후 서비스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이 되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4) 중국시장 진입방식의 다양화
서비스부문 투자를 제외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인 경우에는 위탁가공무역방식 위탁가공무역 [ processing trade, 委託加工貿易 ]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이다.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 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는다. 주로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의뢰업자에게 있고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하여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
, 또는 직접투자방식 이외에 기술 라이센싱, 서부 대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관련 M&A 등 위험성이 적은 시장진입방식 검토 필요하다.
5) 진출 우리기업의 주재국 법률준수
WTO가입으로 인한 중국 시장의 법에 의한 시장 통제, 제도의 투명성 제고가 예상된다.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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