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사상사 (분석과 이해)

소개글

알기 쉬운 경제사상사 (분석과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제 1 장 경제사상과 사상연구 방법론
제 2 장 고대의 경제사상
제 3 장 중세의 경제
제 4 장 중상주의의 경제사상
제 5 장 중농주의의 경제사상
제 6 장 고전학파의 경제사상
제 7 장 역사학파의 경제사상
제 8 장 사회주의의 경제사상
제 9 장 마르크스의 경제사상
제 10 장 사회주의분파 경제사상
제 11 장 경제적 정의의 경제사상
제 12 장 뉴 라이트운동, 뉴 레프트운동의 경제사상
제 13 장 현대 경제사상의 흐름과 경향
제 14 장 21세기 시민사회의 경제사상
제 15 장 21세기 경제사상사의 흐름고찰

결 론

본문내용

완전평등이 아니라 공로와 생산성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짐을 의미
② 보정적 정의
: 분배적 정의에 의해서 분배된 결과로 발생한 불평등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시정하는 것
3) 벤담의 경제적 정의
: 국민소득과 사회적 후생의 관계로서 국민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회적 후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롤즈의 경제적 정의
1) 정의로운 개념정립을 위한 설정
①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여 정부나 국가가 없는 사회계약의 전 단계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 있는 반면 타인에게 제재를 가할 권한은 없도록 함
② 무지의 장벽을 설정하여 당사자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특별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서로가 서로를 구별할 줄 모르는 중립적인 인간으로 타인의 희생 위에 특수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고 특정선택이 어떤 당사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끼치는 경제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함
③ 상호 무관심의 합리성을 설정하여 동기 상의 조건 하에서는 당사자들이 이타적이지도 시기심도 없는 것으로, 일관된 선호의 체계를 갖고 있는 합리적 인간을 설정
2) 롤즈의 정의의 원칙
① 제 1 원칙
: 평등의 원칙으로 각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는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
② 제 2 원칙
: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차등원칙과 기회균등원칙으로 나타남
- 차등원칙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서의 최소 수혜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선된다는 것
-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직업선택과 직위와 직책이 개방, 공개되어야 하며, 사회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가치에 우선하여야 된다는 것
3) 각 원칙들의 우선순위
①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여야 함
② 제2원칙 내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원칙보다 우선하여야 함
③ 제3원칙은 효율성의 원리보다 우선하여야 함
4) 최대최소의 원리
: 차등원칙의 기준이 되는 원리로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불평등을 최소 수혜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기여할 경우에만 받아들여 짐
3. 노직의 경제적 정의
: 노직의 정의이론은 소유의 정의이론이며, 경제적 정의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로 말하고 있음. 즉, 자유와 평화의 갈등을 사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융화, 조정, 일치, 합의를 통한 조화를 시도하고 있음
1) 노직의 정의론
① 국가 기능의 최소화에 의한 정의 실천
- 국가의 기능을 강압, 절도 등으로부터의 보호, 계약집행 등에만 관여하는 최소 국가로 국한하고 있음
② 소유권 정의에 의한 정의 실천
-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소유권적 정의론을 제시
2) 소유의 정의이론
① 소유권 취득의 정의원칙
-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리가 있는 재산취득에서의 정의원칙이 성립
② 소유권 이전의 정의원칙
- 소유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이전행위에서의 정의원칙이 성립
③ 소유권 교정의 정의원칙
- 위 두 가지 원칙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소유물에 대해 권리가 없다는 교정행위에서의 정의원칙이 성립
롤즈와 노직의 경제적 정의의 사상과 관점은 분배적 정의와 정부 정책의 올바른 판단정의에 의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유를 우선하며, 평등이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음
제 12 장 뉴 라이트운동, 뉴 레프트운동의 경제사상
1. 신자유주의 - 대처리즘, 뉴 라이트운동 경제사상
1) 신자유주의-대처리즘, 뉴 라이트운동 개요
: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상의 다양한 문제점과 이념, 가치, 철학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 탄생하였음
자유주의
: 개인들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주의의 가치철학에 기초한 사상
신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를 비판하며, 철저히 자유주의의 경쟁원칙을 새롭게 주창한 사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초래하고 말았음
(1) 뉴 라이트 운동의 탄생
① 공공부문의 비효율화와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가 초래하여 경쟁화, 효율화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대체사상과 경쟁적 시대상황의 조류에서 탄생
② 사회주의방식으로 정부간섭을 인정한 신자유주의가 시장실패, 정부실패로 자본주의의 위기로 까지 대두하여 최소의 정부, 개인의 가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상황 속에서 탄생
(2) 뉴 라이트운동의 처방
① 대처수상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실패, 정부실패를 재차 시장원리로 내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제, 사회구조, 행정, 공공부문 구조적 시스템을 강력하게 개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
② 최소의 정부로 재설정과 공공부문에서 비대한 공기업을 민영화, 민간 기업으로 이양하여 시장경제원리와 자유기업원리의 효율화 논리로 전환
③ 한계기업의 정리와 빅딜, 노사부문의 개혁, 고용관행정리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원리와 자유기업원리의 효율화논리로 전환
2)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의 뉴 라이트운동 경제사상
① 최소한의 정부역할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는 시민이익을 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
② 개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가능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불간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③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요소로 조세를 인식하고 있으며, 특정 목적을 위한 과세는 강제 몰수를 주장하고 있음
뉴 라이트운동은 최소한의 역할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여 최소한의 세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소극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며, 뉴 라이트 운동이 해결하여야 하는 큰 과제임
2.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 뉴 레프트운동 경제사상
1)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 뉴 레프트운동 개요
: 넓은 의미로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조류를 총괄하고 있으며,

키워드

경제사,   경제사상사,   경제원론,   경제이론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