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 민주주의(On Democracy) 서평

목차

1. 내용요약

제1부 민주주의의 기원
제2장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제2부 이상적 민주주의
제4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제6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Ⅰ
제7장 왜 정치적 평등인가Ⅱ

제3부 현실의 민주주의
제8장 대규모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제9장 다양한 형태들Ⅰ
제10장 다양한 형태들Ⅱ
제11장 다양한 형태들Ⅲ

제4부 우호적 조건들과 비우호적 조건들
제12장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제13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가
제14장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가.
제15장 끝나지 않은 탐구

2. 감상

본문내용

많은데, 이 책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에 ‘왜’ 중요한지 질문을 던져 현실의 민주주의에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록이 있어 책에서 간단히 다루었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록 A의 선거제도는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준(準)비례대표제도, 선택투표제도 등 새로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있었더라면 부록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얼마 전 비례대표제도와 단순다수대표제도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들은 후 책을 보니 이해하는 데에 좀 더 수월했다. 또한 책에서 표를 제시하여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확연히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수업시간에도 자세히 다룬 부분이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선거제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장에서 다루었던 민주주의의 요소들은 여전히 낯선 것들이었다. 만일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은 강의를 접한 후였다면 읽기가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글 사이사이 용어해설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지금까지 잘 몰랐던 용어에 대해 풀어놓은 부분이 좋았다. 필자가 글을 쓸 때 글을 읽는 독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전혀 없는 시민들이 글을 읽는다는 가정 하에서 썼다면 수준에 비해 어렵게 쓰인 글이라 생각한다. 물론 전문가나 정치가들이 읽기에는 무리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용어해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용어해설이 많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 뿐만 아니라 책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강조했던 만큼,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다른 체제들, 예를 들자면 수호자통치와 같은 정치체제들의 장점을 서술하고 있었더라면 두 체제를 비교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책이 민주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제들에 대한 내용은 적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른 체제들의 소개를 조금 더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책을 읽은 후 남은 생각은 시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물론 사회주의체제는 계획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시 일부분은 계획경제체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계획경제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여도 민주주의에 큰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시장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야기하는 불평등의 경우,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계획경제체제일 필요는 없겠지만, 시장경제체제 또는 민주주의 자체를 변형함으로서 모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각 나라의 역사와 환경에 따라 그 민주주의는 조금씩 변형되어 실행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의 사람을 뽑는다는 뜻), 강부자 내각 등의 조롱을 당하며 인사발령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비록 선거를 통해 뽑히는 자리가 아니라할지라도 편파적으로 정부의 고위관리직을 맡기는 것은 곧 소수의 특정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엘리트들이 국민들의 공동선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그들의 권력을 사용한다면 민주주의가 바른 길로 나아가겠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이 부패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장받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이를 적용해보며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나 역시도 이 책을 통해서 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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