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사회복지

본문내용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부분은 마이클 센델(2010), 황보송아(2007), 장준호(2011) 및
주광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Die politische Philosophie des Aristoteles), 2006.을 읽고 발췌한 것임.
4) 공동체주의
현재 ‘공동체’라는 가치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유행으로 ‘공동체주의’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논의되고 있지만, 공동체‘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특징들은 여러 ‘주의(ism)’을 섞어 놓아서 이 정치철학의 주장의 근거가 모호하다. ‘공동체’에 관한 최근의 담론들은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학문상의 논쟁으로서 롤스와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전개한 입장들을, 다른 철학자들―특히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931~),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1935~) 그리고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1929~)―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고 비난한 논쟁이다. 이들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철학적인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학적’ 공동체주의와 나란히 ‘정치적’공동체주의라는 흐름도 존재해왔다 이것은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공동체주의이다. 이 정치운동에서 담론의 초점은 주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 소송문화의 결함, 가족의 중요성, 지역공동체를 재건할 긴급한 필요성 등에 맞춰져 있다 애덤 스위프트, 위와 상동. 위의 내용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공동체주의는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주장해와 혼란을 가중시키기 쉽다. 현대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의 정치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과 선호에 따른 선택에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장동진, 위와 상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의는 다른 정치이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왔으며, 현실적으로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동체주의의 핵심적 주장은 인간은 사회를 통해 형성되므로 인간의 가치관은 공동체의 생활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지닌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사회를 운영하는 정의는 ‘공동선의 정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의 이기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자기만족 문화를 타깃으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것은 현대자유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맥을 같이 하며, 현재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가치관의 자유와 공공문제 결정에 있어서의 자유를 공동체주의에서는 비판한다. 그 비판점으로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관은 인간이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현실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추상적인 가정이라는 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사회 운영원칙의 근거를 정치사회에 내재하는 공통의 규범 및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 및 공동선의 정치를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즉,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들의 자아관 및 가치관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주의자들의 인간관은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련성에 관한 대안적 생각을 차단한다고 비판한다. 장동진, 위와 상동.
또한 개인들을 공동체로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게 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함께 일하여 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까닭은 개인의 이익은 결국 공동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설명하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래와 같다.
· 정의와 좋은 삶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다.
· 공동선의 정치
(1) 시민 의식, 희생
시민의식과 희생, 봉사에 대한 합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연대와 상호 책임의식 등 공동체 의식을 다시 길러야 한다.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도덕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이 모든 시한적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화해야 한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시민의 미덕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재분배에 대한 합의이다.
공적 영역이 비어버리면 민주 시민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공적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중립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도덕적, 종교적,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5) 공동체주의의 한계
현대 ‘대세’라고 설명되는 존 롤즈의 주장과 함께 주장되는 공동체주의는 가치적으로는 많은 지지를 받지만 그 만큼의 비판도 받고 있다. 먼저 공동체주의의 명백하지 않은 공동체 자체의 특징적 성격과 공동선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그 안에서 주장하는 각기 다른 공동체주의자들의 의견은 이에 따른 정치적 맥락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동체가 선호하는 선관(善관)이 어떻게 개인의 선호보다 우월한 것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동체는 반드시 개인보다 올바를 신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애덤 스위프트, 『정의에서 민주주의까치 정치의 생각』, 개마고원, 2011.
2.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3. 허남결,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 - 벤담과 밀의 입장차이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화남, 2004.
4. 이효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
5. 김한원· 정진영 엮음, 『자유주의 : 시장과 정치』, 부키, 2006년.
6. 장동진,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1년.
<참고 논문>
1. 송현주,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2009.국내석사).

키워드

사회정의,   사회복지,   사회정의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