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측면에서 본 우리나라의 과제

목차

서론

왜 이 주제를 택했나?

다문화 가족의 개념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현황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내 사회적응문제

본론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의 배경과 전개

다른 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의 한계

결론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의 과제

인용기사

본문내용

한국의 성공과 같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더욱 성장시키는 인적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다문화가족을 통하여 우리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제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다문화가족을 글로벌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의 과제
결론적으로 위의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에 한정되어 있는 범위를 더 넓혀서 외국인 이주자로만 이루어진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대하는 정책도 다 다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한국인 남성이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그 가족의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학력수준, 한국어 구사능력,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의 복지 혜택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많은 비용이 드는 공공부조제도는 결혼이민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자국민과 차별 없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될 국민의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안정된 주거와 생활여건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중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빈곤함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알선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 정책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 정책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바탕으로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방향에 걸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 포함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히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일반 한국인 가족’과 구분을 짓는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외국인과 이민자가 거주함으로써 인종적ㆍ민족적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의식을 버리고, 인종적ㆍ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대중매체를 활용한 국민의식 개혁 운동 등이 필요하다.
인용기사
국가별 다문화 가족정책의 비교 김정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다문화 가족정책의 전개: 진보 혹은 후퇴? 이민경 대구대학교 교수 교육학
다문화사회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이학춘 동아대학교 국제학부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이숙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키워드

다문화,   가정,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