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공공부조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보장과 공공부조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1.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 1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 1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 1
(2) 국가간 실태비교 분석 관점 ········ 2
(3) 복지정책 분석연구 관점 ·············· 2
(4) 분석대상 설정범위의 관점 ··········· 2
2) 사회보장방식유형과 기초생활보장 ·········· 3
2. 기초생활보장체계의 구성요소 ··········· 4
1) 보장대상자 선정 ················ 4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4
(2) 범주적 지원과 일반적 지원 ········ 5
2) 급여의 형태와 제공방법 ············ 5
(1) 급여형태 ················ 5
(2) 제공방법 ················ 6
3) 서비스 전달체계 ················ 6
4) 재정조달과 분담 ················· 8
3. Nitional Minimum의 개념과 복지권의 발달 과정 ······ 9
1) National Minimum 의 개념 ············ 10
2) National Minimum 개념의 역사적 변천 ········· 11
3) 베버리지의 한계 ················· 12
4) 빈곤의 내용과 빈곤법의 원칙 ·········· 12
5) 복지권의 개념발달과 국제화 ············· 13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4
2. 제도의 도입배경 ················ 14
3. 제도의 특징 ··················· 15
4. 보장책임 및 재정부담 ················ 15
5. 적용대상과 급여의 종류 ············· 15
6. 서비스 전달체계 ·················· 16
7. 앞으로의 발전과제 ··············· 16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비교 ······· 17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 17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기사 ·············· 19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사회복지사 1급 시험문제 및 답안 ·· 21

Ⅲ. 의료급여

1. 의료급여법이란? ·················· 25
2. 의료급여제도의 실시과정 ·············· 26
1) 의료급여제도 발전과정 ··················· 26
2) 의료급여제도 실적 ················ 27
⑴ 의료급여대상자 ··············· 27
⑵ 의료급여수진율의 변화 ············· 27
⑶ 의료급여비 지출 ················· 28
3. 의료급여제도 현황 ················ 28
1) 의료급여 수급권자 ················· 29
2) 의료급여기금조성 및 관리 ·············· 29
⑴ 진료체계 ················· 29
⑵ 의료급여제도의 본인부담금 ··········· 29
⑶ 의료급여제도의 관리 운영기관 ········ 29
4. 문제점과 정책과제 ············· 29
1)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성 ·············· 30
2) 급여의 확대와 본인 부담의 경감 ·········· 31
3)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단골의사제와 방문진료제 ······· 31
5. 2007년 의료급여 제도개선내용 ············ 31
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31
2) 급여일수관리와 선택병의원 이용 ··············· 31
3)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 31
6. 의료급여 관련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및 답안 ··· 32
7. 의료급여 관련 신문 기사 ···············34

Ⅳ.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기반정책

1.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혁신적 제안들 ······· 35
1) 기본소득(Basic Income) ················ 36
2) 기본자본(Basic Capital) : 스테이크홀더 보조금(Stakeholder Grant) ··········· 37
2. 한국에서의 실험: 서울시의 희망드림 프로젝트········· 37
1)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도입논의 ···············38
2)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 38

본문내용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나 점에서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사회투자전략을 반영쥡 중요한 복지정책 사례가 될 것이며, 성과여하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투자국가논의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2008년 들어서 3저 현상(저소비·저성장·저고용)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악화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중산층의 감소, 빈곤층 증가 및 경제 양극화 등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킴과 아울러 그 여파는 가장 먼저 사회취약계층에게 미쳐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도에 실시한 서울시 저소득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서울시복지재단. 2008.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실태조사 및 사회개발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에 따르면 ①취업 가구주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이고,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단순노무직등 불안정한 소득형태로서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형성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②부모의 학력은 60퍼센트 이상이 초졸 또는 무학이고, 자신들의 삶이 청소년기 이후에도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비율이 약 84퍼센트에 이르는 등 빈곤대물림에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 빈곤의 세습화 및 고착화 현상이 우려되고 ③빈곤의 주요 원인을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보면서 생활형편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최저생활보장을 최우선 지원사항으로 선택하는 등 저소득층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향후 5년 이내 생활예측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생활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는 점으로서, 이에 따라 빈곤층에게 있어서 ‘희망없는 빈곤’이 근본문제이며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줄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희망없는 빈곤’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정신적 자립병행 및 통합적인 자립·자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기초로 수립되어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형 복지정책이 바로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정책기조와는 확연하게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데 기존의 저소득 정책이 물질적 지원중심이고 사후적, 일회성, 소비적 성격이라면, 새로운 저소득 정책은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고 사전예방, 생산적, 투자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프로젝트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대로 하여 자산형성, 사회통합, 생활보장, 주거지원, 주거지원, 민간협력 등 5개 분야에 총 20개의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사업을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과 저소득층 대상 ‘휴먼 인문학 코스’ 도입을 들 수 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 예산 투자를 통해 한국형 개인발달구좌(IDA)를 정책화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 제도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차업, 교육 등을 위한 생산적·발전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텐시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도록하고 탈 빈곤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도는 2008년 100가구의 시범사업과정을 거쳐 2009년 1500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는데 또 다시 10,000가구까지로 목표를 확대하였다. 희망플러스 통장의 가입대상은 근로 빈곤층으로서 매칭 비율은 1:1이며 가입자가 3년간 매월 5만원내지 20만원을 적립하면 이 금액에 상당한 액수를 시비와 민간 후원금으로 매칭하여 제공한다. 가입자가 3회 이상 미납 시에는 중도 해지되며 이 때는 본인 적립금만 환급해 준다. 이 제도의 관리는 서울시복지재단이 맡고 있는데 통장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재무 컨설팅 서비스, 창업교육 등 부가적 지원을 병행한다.
‘희망플러스 통장’이 경제적 자산형성사업이라면 ‘휴먼 인문학 코스’는 정신적 자산형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경제적·물질적 지원에 치중해 온 관계로 저소득층이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인식아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학 강좌 실시를 통해서 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정신적 자립동기를 부여코자 하는 사업이다. 이 인문학 코스는 미국의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1995년 도입한 클레멘트 코스(Clemente Course)를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클레멘트 코스는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규대학 수준의 인문학 교육과정으로서 빈곤층이 ‘무기력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삶을 주체적·자율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희망의 수업’으로도 불린다. 2008년 서울시의 인문학 코스도입 초기에는 성공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시도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함께 6개월 과정의 코스에 3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2009년도에는 1500여명으로 확대운영중이다.
한국에서의 사회투자전략은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이제 출발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은 경제사회적인 구조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나 정부의 국정이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자산형성지원 제도를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구성과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등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들은 도입초기부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대와 주목을 받아온 중요한 정책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항이다.

키워드

사회보장,   공공부조,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