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한 상황입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당시 부칙으로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 수준으로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미인상분의 즉각적인 인상과 함께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본론에서 말했듯이 아직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고 그 대상을 의도치 않게 제한했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한다면 보다 많은 대상에게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저생계비를 소득에 따라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함으로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도 미인상분을 즉시 인상함으로서 노인들이 제대로 노후를 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사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량이 부족하다. 또한 대상 노인욕구와 사업내용이 불일치하며 일자리가 소위 좋은 일자리로서의 적절한 품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에 있어서도 내용적으로 취약하고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양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치우친 사업목표에 따라 후속관리의 취약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사업 간 연계의 고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실을 갖추면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런 비판점을 잘 받아들여 개선할 부분들을 고쳐나간다면 노인들의 인력창출을 위한 좋은 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고령화시대에서 부양받아야 할 객체이기도 하지만 사회 활동에서의 주체이기도 하다. 앞으로 심화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들의 인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시대에 또 다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노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