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줄거리와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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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줄거리와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

본문내용

가 없어진 바 있다.
넷째, 장애아동 교육기관 및 교육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자에 대한 자격 기준강화, 인성과 적성 검사 조회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보호시설이 마련이다.
성폭력 피해는 매우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주거서비스와 피해아동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로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아동이 기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폭력 피해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교사나 의사, 경찰관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 실태 파악이다.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 데다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 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성폭력 피해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악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실태조사에서는 양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상황과 피해의 결과,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인 연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장애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사랑이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조금만 더 아이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장애아동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일반인과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차별 없이 대하여야 한다.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은 사회의 약자로서 그 동안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었고, 법적으로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장애아동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김정권, 한현민(2008).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특수교육
조현아, 대한민국 뒤흔든 '도가니 파장'…일회성 아닌 근본적 대책 절실, 뉴시스, 2011.10.2
조윤진, 아동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2011.
이소연, 박은혜(2008). 특수아동교육. 서울:학지사
황만성저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9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성공회대 NGO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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