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윤리적갈등이 무엇인지 토론

소개글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윤리적갈등이 무엇인지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 보호

1. 비밀보장

2.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속에 의한 비밀, 신뢰에 의한 비밀 등이 있다. 자연적 비밀이란 알려지게 되면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부당한 슬픔을 야기하게 되는 비밀이다. 자연적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는 관계의 본질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약속에 의한 비밀은 비밀정보를 안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비밀이다. 신뢰에 의한 비밀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비밀을 지킬 사람에게 의사소통 되는 정보이다. 내용에는 자연적 비밀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뢰에 의한 비밀은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함의를 지닌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비밀보장은 세 가지 형태의 비밀을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뢰에 의한 비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계약만이 아니라 암묵적 계약도 지킬 윤리적 의무가 있다.
비밀보장은 다음의 전제들에 근거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세 가지는 일반적인 비밀보장에 대한 전제이며, 마지막은 특별한 경우의 전문직의 비밀보장에 대한 전제이다.
첫째, 개인은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 자기자신이나 생각이나 계획에 대한 비밀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다.
둘째, 비밀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정당화된다. 즉 대인관계와 친밀감은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은 인간과 대인관계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 의무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과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동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넷째,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공공의 이익 때문에 전문직 비밀보장에는 비중이 두어진다. 즉 클라이언트와의 비밀보장 약속이 없었다면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는 비밀보장에 동의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나 사제가 고백성사 중에 알게 된 신자의 죄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전제들에 의해 개인은 비밀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서 원조 요청을 꺼릴 사람들이나 취약인구집단에 속대 있는 사람들이 비밀보장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이다. 이것은 특정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보장한 것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은 전문가 집단에게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특정한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인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법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쪽(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이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대화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증인(여기서는 사회복지사)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보호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살인과 같은 중범죄 행위 혹은 제 3자나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사회복지사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은 존중된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윤리적인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와 상황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공개의 절차 또한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나 하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은 법적인 것이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비밀유지특권에 관한 문제들은 법적 자문을 요구하며, 비밀보장과 관련된 문제들은 윤리적인 해결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다.
2.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인간이 가진 자유와 자율성이 무한정으로 존중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역시 인간의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비밀보장의 원칙 역시 무조건 준수가 강제되는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비밀의 보호가 제한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의사결정의 원칙에 가장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의 핵심원칙이 선행의 원칙과 이타주의라면, 비밀보장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윤리적 갈등상태를 초래하는 도덕적 원칙은 바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보호와 증진이다. 곧, 한 개인이 가진 비밀보장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그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원칙을 강행할 경우 다른 제 3자,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의 공공의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 혹은 제 3자 나아가 공공의 복지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윤리적 근거에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제 3자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가진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하나는 타인의 복지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입장에 근거한 주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의무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타인을 해하는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들이다. 예를 들어 로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초의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형평 혹은 보편성이라는 원칙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와 같이 의무론적 윤리이론뿐 아니라 목적론적 윤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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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윤리적갈등이 무엇인지 토론하,   클라이언트,   프라이버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