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995. 9. 15 판결)

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3. 문제의 소재
4.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제한 규정의 법적 성질
(1) 효력규정설
(2) 단속규정설
(3) 절충설
5. 판례의 의의
6. 남는 문제

본문내용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995. 9. 15 판결)




┃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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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원고)는 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으로서,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소재 A회사 공장에서 노무직으로 종사하던 중 1992. 12. 10 위 공장 작업장에서 작업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X는 같은 해 12. 14. Y(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Y는 고용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X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3년 X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X는 이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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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출입국 관리법 제 15조 1항의 입법취지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키워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