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법]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약혼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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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속법]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약혼의 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2.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I. 서론
II. 본론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
2. 가족관계등록부의 편제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
4. 등록기준지의 도입
5. 증명서의 발급
6. 증명서 교부 청구의 제한



3. 약혼의 해제
I. 서론
II. 본론
1. 약혼의 해제의 요건
2. 약혼해제의 방법
3. 약혼해제의 효과
4. 예물반환청구권

본문내용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승계될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승계된다. (제 806조 제 3항)
4. 예물반환청구권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본다.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며, 증여된 약혼예물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당사자는 신의칙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원리에 따라 반환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키워드

친족,   상속,   법,   사회,   변동,   가족관계등록법,   약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