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과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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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의의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4. 노인 자원봉사활동 영역
(1)주체적 입장:노인여가활동으로 인식되는 자원봉사활동·
(2)객체적 입장: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자원봉사활동
(3)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례
5.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과제와 개선방안
(1)노인자원봉사활동의 과제
(2)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있다.
2. 의료보장정책
1) 건강보험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의료 보험이 실시된 이후 79년에는 공무웜 및 사랍학교교직원으로 확대 실시되었따. 그 후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농어촌지역 주민에게까지 의료보험이 당연 적용되었으며,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 보험 도입 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통합되어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5년 4월 현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표준 보수월액의 4.3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납부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및 성, 연령, 가구원수, 자동차 유무와 배기량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른 부가표준소득에 126.5를 곱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급여범위는 진찰에서부터 입원, 약제,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외래와 입언, 지역별, 요양기관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과 요양급여의 총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정부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특수한 처지에 속한 집단을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연간 보호기간을 180일로 제한하여 의료급여를 제공하다가 1995년 12월에 210일로 연장되었고, 2002년부터 365일로 연장되었따.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또한 확대되었으며, 수급권자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1종 수급권자는 급여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1종 수급권자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차상위 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포함되며, 2동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만성질환과 12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다.
3) 노인건강진단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도모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983년 시행될 당시에는 생활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진단제도가 실시되었으나 2005년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건강진단의 운영은 다음해에 대상 인원을 미리 정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 모두를 진단 대상으로 실시되지 않고 전년도에 노인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격년제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데,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2차를 동시에 실시하며,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차 건강진단에서 실시되는 진단항목은 12개이고, 2차 건강진단에서는 30개 항목을 진단한다.
노인건강진단의 항목과 관련된 문제점은 노인복지예산 집행내역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진단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차 진료항목에 현재 2차 진료에 해당되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추가로 특수 신체 부위에 대한 암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2004년 기준)
4)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지역과 안과 병·의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정밀 안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발견·치료하여 노인들의 시력 향상과 실명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개안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5) 치매상담센터
초고령 노인의 증가에 따라 계쏙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의 예방·치료 및 이에 필요한 이용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및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관내 복지관 재활 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입소 및 치매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입소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5)
6) 노인요양보장제도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전국민을 가입자로 하고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1안)와 1안에다 65세 이하 수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포함시키는 2안이 준비되어 있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조세, 이용자 부담의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이 2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 62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요양급여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 및 등급판정을 결정하고 제공주체와 계약을 하여 급여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급여종류는 시설서비스 3종류와 재가서비스 10종류로 분류되며 급여형태는 현물서비스를 원칙을 하고 있다.
3. 주거보장정책
정부는 국민주거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2004년 발표하였는데, 계획의 주요 내용가운데 ‘노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포함시켜 노인주거보장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교통부,2004).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노인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복지·의료시설과 노인주거시설을 연계한 노인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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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0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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