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분석

소개글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본문내용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하여 1년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 경력증명 발급기관(붙임 : 참조)의 범위에 ‘기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 - 전임교수요원 1인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 교수요원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
○ 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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