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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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맞벌이 부모의 형태와 특성
2.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보육 방향
3. 맞벌이 부모의 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
(1) 관련법
◎ 모성보호란
(2) 모성보호제도
(3) 육아휴직제도 운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10.2.4>
(4) 직장보육시설 지원

본문내용

금지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④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허용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육아휴직을 사용하 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하생략
2)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신설(2001년 법 개정) : 근로자 생계지원
○ 지급요건 :
~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 기간은 남성은 1년, 여성은 10.5개월이다
~ 2006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
~ 2007년 월 50만원으로 인상
○ 2005년 1인 평균 육아휴직 일수
~ 여성 211일, 남성 185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남성육아휴직자수
~ 2002년 78명,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으로 증가
⇒ 육아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증가 원인
3) 육아휴직장려금제도
○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법 개정시 도입
○ 2005년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장려금은 월 20만원
(4) 직장보육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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