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저)

목차

(머리말)

(본문)

(맺음말)

본문내용

진국에 반열에 들어가기 위하여 실시했던 과거의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들이 있다. 진정으로 개도국이 잘살길 바란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개도국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제도 등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을 실시하며 시장을 개방하였는데도 지금 그들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자유경제 체제로 금방 전한하는 것보다는 선진국이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개도국에게는 더욱 이롭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선진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개도국의 제도 발전을 기다려 주는 것이 또한 개도국을 위해서도, 선진국을 위해서도 서로에게 득이 되는 행위가 될 것이다.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참여는 절정에 달하고 있고 정부에서나 주위 어디에서든 이러한 자유로운 경제정책이 앞으로의 살 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지난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바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 들이었다. 경제학과 학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본인은 위 이야기에 대해 한번도 의심한적 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본 책을 접하고 보니, 그들의 선진화된 제도를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마치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수학1을 보여주며 ‘왜 이런것도 풀지 못하니? 어서 풀어봐’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진정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초등학생이 수학1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편, 한국은 지나친 국가 개입으로 인한 뿌리깊은 정경유착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기회가 없었으므로, 앞에서 말한 선진국의 제도를 서서히 받아들이되, 국가는 기업에게 관여하지 않고 일단 기업이 국내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한 후에 개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금 당장의 개방과 자유무역 정책은 경쟁력 없는 국내 기업을 마치 가축을 뜬금없이 도살장에 내모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진국 역시 자신들이 몇 세대에 걸쳐 이룩한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을 상기하여 개도국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키워드

독후감,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   국제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