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진로

목차

제1장 한국경제의 발전 ************************************* p.2
(1)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 p.2
(2) 경제 원조와 전후 복구********************************** p.3
(3) 1960~70년대 ******************************************* p.4
(4)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 p.6
(5)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 p.7

제2장 산업기반의 구축 ************************************* p.7

제3장 세계경제와의 통합 *********************************** p.8

제4장 국토의 재활용 ************************************** p.10

제5장 사회개발 ******************************************* p.13
(1) 인구정책********************************************** p.13
(2) 교육정책********************************************** p.13
(3) 노동시장********************************************** p.14
(4) 사회복지***********************************************p.14
(5) 의료보건********************************************** p.15

제6장 한국 경제의 발전과제 ******************************* p.16

제7장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 ******************************* p.19

본문내용

통해 파행적인 기업 자본구조를 야기 시켰으며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활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
(4) 한국 기업의 경영상 문제와 부실화
한국경제는 중국과 같은 저 비용 국가로부터 추격당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으로 부터는 경영능력ㆍ시장이해ㆍ기술개발에 뒤지고 있고 맥킨지 컨설팅 전문가는 아예 “한국 기업에는 경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부흥하려면 기업환경의 중심인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각별한 이해가 있어야겠다.
① 혈연자 중요 인사관리는 우리기업 경영자 뇌리에 꽉 차 있다.
② 연구개발수준의 낙후는 이미 선진국 수준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수 없이 논의된 문제이다.
③ 규모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④ 수익이 적고 타인자본이 많은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
⑤ 관리자, 경영진, 근로자 등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⑥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문적 인재관리를 못하고 있다.
⑦ 기업경쟁력의 지식이 낙후하다.
⑧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적 특질의 하나가 경영의 폐쇄적 비공개임을 모두 안다.
⑨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기업사사를 쓸 정도의 기업가사나 경영사를 정리할 시기가 왔다.
(5) 한국 경제 과학기술의 문제점
① 우리나라의 기업은 고급인력에 목말라 하지만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도전 의지는 없기에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너무 적다. 신기술 개발보다 ‘베껴서 만들자’라는 식이라면 위기가 닥치면 강력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매우 어렵다.
② 원천기술을 연구하려면 뛰어난 실력과 경험이 오래된 진정한 마스터가 필요하나 싼 인건비로 위험 부담 없는 단순 기술만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수명이 짧다.
③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야 하는 정부 출연연구소는 장관 임기 1~2년에 맞춰 단기 실적위조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 부처에 휘둘리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6) 줄어드는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노사관계가 불안하고 시장성이 떨어지는데 비해 임금과 공단부지 가격은 비싸고 물류비용도 많이 들며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이다. UNCTAD가 2004년 4월 14일 발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외국인 직접투자(FDI) 선호도에서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됐다.
(7) 21세기 여러 현안의 문제
① 금융의 문제
그동안의 구조조정은 부실채권 처리와 기업부채비율 축소가 고작이였고 공적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향상됐지만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 정상화는 갈 길이 멀다.
② 세계화 수준
최근 매킨지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한국은 27%에 불과하다.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③ 원천기술의 문제
메모리칩이 세계 1위지만 정작 핵심기술은 못 갖고 있다. 고기술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간다. 한마디로 내일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상황이다.
④ 한국의 의료, 교육서비스 수지의 문제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서비스산업이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결과 205억7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냈다.
⑤ 성장 잠재력의 문제
한국에서 인구 10명중 4명은 남의 돈이나 저축해 놓은 돈으로 살고 있고, 성장 잠재력은 그 나라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가 에도 달려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에는 개방과 경쟁을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제7장 한국경제의 전략
(1)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 확립
우리나라 경제는 천민자본주의 혹은 정실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야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는 역동적인 시장 경제가 된다.
(2) 무엇보다도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기업, 금융, 노동의 4대 부문 개혁을 내실 있게 완성하는 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의 틀을 확립하는 유력한 길이다.
(3) 범세계화 추세를 선도하는 세계무역기구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주의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체결하고 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드는 데에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을 중재하는 중간조정자 노릇을 하는 등 중국, 일본,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체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4) 효율과 형평의 조화에서 앞으로는 효율을 우선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형평보다 효율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종전의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 효율보다 형평으로 정책기조가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제 바꾸어진 경제 환경과 우리 경제능력을 돌아보아야 한다.
(5) 앞으로 효율을 우선하지 않으면 낮아진 자연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하고 높은 실업에 짓눌리는 노쇠한 경제로 전략하기 쉽다.
경제가 자연상장률로 성장하고 자연성장률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기본 과제이다. 경제규모(GDP)로 세계 10~11위인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GNI)으로는 세계50위 정도이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으로는 20위 정도이다. 효율을 크게 높여야 할 여지가 아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지식기반경제 구축의 대응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에 대한 열의가 높고 국민교육수준이 고르게 높은 사회이다. 이런 여건을 토대로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개발, 정보화 등 지식이 창출과 확산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7) 인본주의와 문화 중시의 대응
사람들이 자포자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평소에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인본주의 의식을 가져야 하고 가진 자들은 가진 자에 걸맞는 노블리세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또 범세계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수용해야 하는 한편 한국적인 것이 범세계적인 것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해야 하며 물신숭배와 경제제일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제일주의를 표방해야 한다.

키워드

한국경제론,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진로,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