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의 개념
주식의 분류
주식의 종류
사채의 개념
사채의 발행
사채의 유통과 상환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주식과 사채의 공통점과 차이점
주식의 분류
주식의 종류
사채의 개념
사채의 발행
사채의 유통과 상환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주식과 사채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탁회사에 의한 소가 없을 때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소제기를 할 수 있다.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주식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금액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형성하지만, 사채발행에 의한 것은 타인자본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사채에 의하여 자금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것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주식에는 이익배당이 있고, 사채에는 확정이자가 있다. 사채의 확정이자는 언제나 주식에 우선한다. 즉 사채의 이자는 이익의 유무다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주식의 이익배당은 이익의 유무다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주식은 투기증권인데 대하여, 사채는 투자증권이다. 사채는 상환기에 상환되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자의 환급이란 있을 수 없고 회사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주주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회사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갖는 데 대하여, 사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업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지 않으며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를 지배한다는 일도 없다. 주식에는 수권주식총수와 액면가액에 의한 발행제한이 있으나, 사채에는 발행총액 및 발행요건에 의한 제한이 있다. 주식에는 현물출자가 인정되나, 사채에는 금전납입만이 인정된다. 주식에는 주금납입에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자기사채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지 않는다. 주식에는 입질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나, 사채의 입질에는 특별규정이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주식은 전액납입제인데, 사채에는 분할납입이 허용된다.
주식과 사채의 공통점과 차이점
주식
사채
공 통 점
1.장기자본조달의 목적으로 이용
2.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증권의 발행
발 행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귀 속
자기자본
타인자본
배당, 이자
이익배당
확정이자
상 환
상환하지 않는다(잔여재산분배)
확정기에 상환
성 격
투기증권
이식증권
경영참가
가능의결권 있다
의결권 없다
발행제한
미발행주식수
순자산액의 4배 이내
1 주 금 액
100원 이상
10,000원 이상
액 면
출자의 비율
회사에 대한 채권
현물 출자
인정
불인정금전납입만 허용
자기 주식
자기주식취득의 불인정
자기사채취득의 인정
상 계
상계불가능
규정없음가능
입 질
특별규정있다
규정없다민법일반원칙적용
납 입
전액납입제
분할납입허용
전 환
무기명기명만 인정
무기명기명 모두 인정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주식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금액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형성하지만, 사채발행에 의한 것은 타인자본이 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사채에 의하여 자금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것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주식에는 이익배당이 있고, 사채에는 확정이자가 있다. 사채의 확정이자는 언제나 주식에 우선한다. 즉 사채의 이자는 이익의 유무다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주식의 이익배당은 이익의 유무다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주식은 투기증권인데 대하여, 사채는 투자증권이다. 사채는 상환기에 상환되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자의 환급이란 있을 수 없고 회사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주주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회사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갖는 데 대하여, 사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업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지 않으며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를 지배한다는 일도 없다. 주식에는 수권주식총수와 액면가액에 의한 발행제한이 있으나, 사채에는 발행총액 및 발행요건에 의한 제한이 있다. 주식에는 현물출자가 인정되나, 사채에는 금전납입만이 인정된다. 주식에는 주금납입에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자기사채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지 않는다. 주식에는 입질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나, 사채의 입질에는 특별규정이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주식은 전액납입제인데, 사채에는 분할납입이 허용된다.
주식과 사채의 공통점과 차이점
주식
사채
공 통 점
1.장기자본조달의 목적으로 이용
2.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증권의 발행
발 행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귀 속
자기자본
타인자본
배당, 이자
이익배당
확정이자
상 환
상환하지 않는다(잔여재산분배)
확정기에 상환
성 격
투기증권
이식증권
경영참가
가능의결권 있다
의결권 없다
발행제한
미발행주식수
순자산액의 4배 이내
1 주 금 액
100원 이상
10,000원 이상
액 면
출자의 비율
회사에 대한 채권
현물 출자
인정
불인정금전납입만 허용
자기 주식
자기주식취득의 불인정
자기사채취득의 인정
상 계
상계불가능
규정없음가능
입 질
특별규정있다
규정없다민법일반원칙적용
납 입
전액납입제
분할납입허용
전 환
무기명기명만 인정
무기명기명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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