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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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교육 분야의 욕구와 문제
2. 장애인교육 분야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장애인교육 분야 외국의 복지정책 실태
4. 장애인교육 분야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복지재정의 취약성 등 제반 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의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추구는 자칫 복지서비스의 형식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소득수준이 낮고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을 복지정책의 1차적 대상으로 하되, 점차 소득기준과 장애정도기준을 확대하고 장애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제고 또한 필요하다.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등에 따라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장애인교육기회확대
(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무상교육 범위 확대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시행령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무상교육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통학비,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거리 학생 및 중증 장애학생을 위하여 기숙비,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특수교육에도 좀 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2) 장애 및 특수교육 대상범주 확대
악성빈혈, 간질, 혈우병, 백혈병, 폐질환, 소아당뇨, 만성간염 등의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 의료지원을 요구하여 학습활동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중도 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됨과 동시에 중증장애학생에게도 적절한 서비스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다. 이러한 장애의 심화 및 중복화에 대응하기 위하서는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대응책이 의학, 사회복지 및 교육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이 가속화되고 확대됨에 따라‘단순장애학생’중심에서 ‘중도중복장애’중심의 특수교육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한다.
2) 개별화 교육의 강화
장애 학생의 교육은 개인차에 의한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잠재력과 한계를 진단평가하여 그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가장 적절한 제반조치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 지원체제 미흡 등으로 개별화 교육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편, 통합학생들의 교육과정 수정,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통합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전체의 63%이다. 장애학생의 분리교육이 결과적으로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 기회 및 기능과 욕구를 제한한다는데 대한 반성으로 최근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교육의 학대와 그에 따른 지원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학문적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장려하여 나가되 특수교육대상자수에 맞추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조기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화교육과 순회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확대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등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도 중복장애학생에 대해서는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의 평생교육적 접근
종래에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학령기에만 국한되었었는데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에는 장애영아, 유아,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지원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까지 삶의 특정시기까지만 국가가 책임지던 소극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평생교육’의 입장에 서있다.
5) 교사양성제도 보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급속도록 발전하면서 특수교사가 부족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특수교사를 양산하다보니 교사의 질 관리에 실패하였다. 교사양성기관이 과다한 것과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출처 : http://cafe.naver.com/a69/25990
Ⅲ. 결론
장애인도 결국 한 인간이다. 세상에는 모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듯이 단지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착각의 동물이듯이 모두가 그런 모습이라면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 과제의 본론 처음에 장애인의 욕구가 나오듯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것의 한이 담겨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에 시행되었지만 시기상으로 아직 안정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이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미국이나 호주에 비하면 아직 발걸음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과제에 있는 발전방안이라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 좀 더 발전해야 할 제도나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를 조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나열해 보았다. 그리고 모든 조원들이 이번 과제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켈리포니아 주립대학교수 남상석 http://blog.daum.net/champno1/7457080
호주의 장애인교육정책-세계장애인복지정책|작성자 hwasanggomta
http://cafe.naver.com/a69/2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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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2.29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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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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