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가정폭력의 대상 범위
■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 가정 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 유형
1. 매맞는 아내
2. 매맞는 남편
3. 소아 / 청소년 학대
4. 노인학대
5. 며느리 학대
■ 통계
1. 가정폭력 검거건수
2. 아내학대 검거건수
3. 남편학대 검거건수
■ 외국의 제도
1.미국
2. 영국
3. 일본
■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예방법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2. 자살
3. 불안
4. 신체화 / 홧병
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6. 자녀에 대한 영향
■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 가정 폭력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심리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 유형
1. 매맞는 아내
2. 매맞는 남편
3. 소아 / 청소년 학대
4. 노인학대
5. 며느리 학대
■ 통계
1. 가정폭력 검거건수
2. 아내학대 검거건수
3. 남편학대 검거건수
■ 외국의 제도
1.미국
2. 영국
3. 일본
■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예방법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2. 자살
3. 불안
4. 신체화 / 홧병
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6. 자녀에 대한 영향
본문내용
도 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한정된 시간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2번만 상담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몇몇 남성 단체들도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경 등 큰 도시에서는 가정폭력 근절 교육이나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교 기관들이나 치료사 등의 그룹에 의한 기관, 혹은 기관 등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후원금이나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몇 기관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기도 하나, 정부 지원금은 매우 적은 액수이다.
일본변호사협회
1994년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전국의 변호사회를 통해 ‘여성의 권리 110번’이라는 폭력피해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까지 4년동안 1,032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다. 1998년에는 제41회 인권옹호대회에서 ‘가족과 폭력-부인에 대한 폭력, 자녀 학대 근절을 향해’란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 발표를 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가정법 등과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여 대중에게 가정폭력의 실태를 알리고,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여 피해 여성을 돕고 있다.
가정폭력방지정보센터
1995년 변호사, 상담원, 쉼터 관계자 등이 모여서 가정폭력문제가 개인적 요인에 근거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보를 수집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가정폭력해결지원 메뉴얼-법률편’을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최근들어 지역 단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협력 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가정폭력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http://www.nodrink.co.kr/technote/read.cgi?board=editorial&y_number=8&nnew=1
■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예방법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1) 가정폭력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동반하여 편부·모 가정의 자녀 문제인 부모를 통한 남녀의 성 역할 동일시를 어렵게 하여 심리적·신체적 장애 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불행해야 된다는 느낌이 일생동안 아동의 무의식에 남아 자신의 일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조장하게 됩니다.
3)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부정하게 되어 인간성 파괴와 살인 등 의 극단적인 비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4) 가정폭력은 공포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여 가족 간의 신뢰와 사 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합니다.
5) 가정폭력은 무의식적으로 가정폭력을 받아들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 폭력피해 자 또는 폭력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다음세대로 유전하게 됩니다.
6) 가정폭력이라는 질병의 치료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심리 상담과 가족치료를 요 하고 가정폭력 당사자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예방은 보다 적은 노 력과 비용으로 문제를 최소화 시켜 더 효과적입니다.
7) 가정폭력의 예방은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의 범죄문제와 마약, 알콜 중독, 청소년비행, 빈곤의 세습화, 아동유기, 정신질환, 정서장애 등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를 감소시켜 줍니다.
■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이 심하다.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모멸과 자괴심에 의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정신질환 확률 남성의 1.5배 경향신문 96.10.12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크며 결혼이 남성에게는 정신건강상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여성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WHO는 11일 「여성과 정신건강」이라는 보고에서 여성은 일생중 특정 시기에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남성보다 50% 정도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만성우울증 발병도 남성보다 70%가량 많다며 이는 세계공통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여성은 빈곤·실업·이혼·전쟁·가정폭력 등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남성보다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인관계가 남성에게는 보호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혼여성 중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아이가 있는 여성은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연세대 의대 정신과 민성길 교수는 『한국 성인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5.6% 정도며 여자가 남자보다 3배정도 많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시집살이·남편의 학대 등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자살
- 사경 헤맨 아내에 “수면제 더 먹지…”한겨레신문 98.7.9.
가정불화 끝에 수면제 64알을 삼켰다가 이틀 만에 깨어난 아내에게 “죽으려면 약을 더 먹고 확실히 죽지 왜 살아났냐” 고 폭언을 한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8일 부인 김씨가 남편 최씨의 잦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최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인 김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김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씨는
일본변호사협회
1994년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전국의 변호사회를 통해 ‘여성의 권리 110번’이라는 폭력피해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까지 4년동안 1,032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다. 1998년에는 제41회 인권옹호대회에서 ‘가족과 폭력-부인에 대한 폭력, 자녀 학대 근절을 향해’란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 발표를 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가정법 등과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여 대중에게 가정폭력의 실태를 알리고,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여 피해 여성을 돕고 있다.
가정폭력방지정보센터
1995년 변호사, 상담원, 쉼터 관계자 등이 모여서 가정폭력문제가 개인적 요인에 근거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보를 수집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가정폭력해결지원 메뉴얼-법률편’을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최근들어 지역 단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협력 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가정폭력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http://www.nodrink.co.kr/technote/read.cgi?board=editorial&y_number=8&nnew=1
■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예방법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1) 가정폭력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동반하여 편부·모 가정의 자녀 문제인 부모를 통한 남녀의 성 역할 동일시를 어렵게 하여 심리적·신체적 장애 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2)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불행해야 된다는 느낌이 일생동안 아동의 무의식에 남아 자신의 일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조장하게 됩니다.
3)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부정하게 되어 인간성 파괴와 살인 등 의 극단적인 비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4) 가정폭력은 공포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여 가족 간의 신뢰와 사 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합니다.
5) 가정폭력은 무의식적으로 가정폭력을 받아들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 폭력피해 자 또는 폭력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다음세대로 유전하게 됩니다.
6) 가정폭력이라는 질병의 치료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심리 상담과 가족치료를 요 하고 가정폭력 당사자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예방은 보다 적은 노 력과 비용으로 문제를 최소화 시켜 더 효과적입니다.
7) 가정폭력의 예방은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의 범죄문제와 마약, 알콜 중독, 청소년비행, 빈곤의 세습화, 아동유기, 정신질환, 정서장애 등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를 감소시켜 줍니다.
■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이 심하다.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모멸과 자괴심에 의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정신질환 확률 남성의 1.5배 경향신문 96.10.12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크며 결혼이 남성에게는 정신건강상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여성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WHO는 11일 「여성과 정신건강」이라는 보고에서 여성은 일생중 특정 시기에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남성보다 50% 정도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만성우울증 발병도 남성보다 70%가량 많다며 이는 세계공통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여성은 빈곤·실업·이혼·전쟁·가정폭력 등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남성보다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인관계가 남성에게는 보호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혼여성 중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아이가 있는 여성은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연세대 의대 정신과 민성길 교수는 『한국 성인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5.6% 정도며 여자가 남자보다 3배정도 많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시집살이·남편의 학대 등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자살
- 사경 헤맨 아내에 “수면제 더 먹지…”한겨레신문 98.7.9.
가정불화 끝에 수면제 64알을 삼켰다가 이틀 만에 깨어난 아내에게 “죽으려면 약을 더 먹고 확실히 죽지 왜 살아났냐” 고 폭언을 한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8일 부인 김씨가 남편 최씨의 잦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최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인 김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김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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