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

목차

Ⅰ. 입양사업

Ⅱ. 국내입양제도의 변천과정

Ⅲ. 입양사업의 대상과 절차

Ⅳ. 입양현황 및 관계법

Ⅴ.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및 알권리

Ⅵ. 입양에 관한 관계법과 국제협약의 고찰

Ⅶ. 국내입양 서비스의 문제점

Ⅷ. 선진국의 입양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하는가 이다. 이러한 판단은 입양된 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는 입양사실만을 공개하는 정도가 입양된 자의 건전한 성장을 얼마나 위협하는가 하는 것과 반대로 입양된 자의 알 권리를 인정했을 경우 입양가정내의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친부모의 안녕과 사생활을 어느 정도나 위협하게 되는가를 비교 검토한 후에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양실무에서는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강조되고 있으며 양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조차도 입양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혹 입양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구의 입양실무에서 경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학계나 정부 또는 언론매체 등 전반적으로 입양사실 공개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입양자체가 더 이상 입양삼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조차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의 방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 국내입양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 및 배경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고,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다음과 같다 결론을 내렸다.
첫째, 입양대상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건전하게 출생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들의 대부분이 미혼모 등에 의해 불행하게 태어나서 버려지거나 부모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이혼 또는 중증장애 등의 이유로 친부모들에게서 양육되지 못하고 입양에 의존하게 된다. 물론 입양대상의 아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적절한 부모와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입양대상의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제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양기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로 입양수수료에 의존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입양기관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 동안 입양기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입양에 치우쳐 왔던 폐단을 없애고 요보호 아동들의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은 비밀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들의 요구가 많음에 편승하여 폐쇄적인 입양실무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비밀입양이 어려운 조건의 요보호 아동, 즉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들의 입양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개방적 입양실무를 유도, 확산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내입양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던 연장아동 및 장애아동들의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양기관의 실무자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실무 훈련, 학술강연, 사례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로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동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비전문기관들의 입양알선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제7조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불법입양은 입양 이후의 아동의 복지 및 안전에 대한 보장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적 개인입양을 규제하기 위하여 불법입양에 참여 혹은 협조한 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양이후 입양아동 및 입양 부모 양자 모두를 위한 사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파양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입양후 1년이내에는 파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동복지를 위해서 보다는 부모나 가정의 행복 등을 위해 입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양부모들에 의해 파양이 손쉽게 이루어짐으로써 입양아동에게 또 한번의 시련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므로 파양가능기간을 더 짧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특별히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파양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파양된 아동들의 사후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양희망자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입양부모들의 입양동기가 대부분 자신들의 욕구충족에 있는 데 이제는 선진국의 입양부모들처럼 아동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봉사와 사회복지에의 참여 의식에 기초한 입양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입양에 대한 활발한 홍보로 국민들이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나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입양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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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란, 서홍란, 2007, 아동복지론, 양서원
허남준 외, 2004, 한국의 아동복지법, 천화
김현용 외, 2002, 현대사회와 아동, 천화
홀트아동복지회
보건복지부 자료실: http://library.mohw.go.kr/
논문, 해외입양중지와 그 이후의 과제 - 국내입양발전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배태순, 한국아동복지학회, 2004
논문, 대체가정 서비스 유형에 따른 아동의 발달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시설보호 아동과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입양 전 신체적 발달을 중심으로, 김경희, 반정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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