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흐름

소개글

무역거래의흐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담
가. 해외시장조사
나. 거래선 발굴
다. 거래제의(Circular Letter)와 문의(Inquiry)
라. 신용조회

2. 무역계약체결
가. 품질 조건
나. 수량 조건
다. 가격조건
라. 선적조건
마. 보험조건
바.대금결제조건
사. 무역 클레임과 조건
아. 중재조건.
3. 무역계약의 이행
가. 신용장 거래
나. 신용장의 종류
다. 신용장거래의 실제
4. 대금결재
가. 수출입 대금의 회수
5. 분쟁해결
가. 무역클레임이란
나. 무역클레임의 원인
다. 무역클레임의 내용
라. 무역클레임의 제기
마.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바. 무역클레임액의 대외송금
사. 중재제도

본문내용

1)자주적 분쟁해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자유스러운 의견존중과 주장을 할 수 있으 며 중재가 끝난 뒤에도 우호적 거래를 지속 할수 있다.
(2)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소송은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재는 중재인이 내릴 판정 이 취소되지 않는 한 최종이다.
(3)법원의 확정판결 효력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효력이 있어 승인과 집행이 보장된다.
(4)중재는 전문가에 의해 판정 :중재인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동업계의 일반적 관행까지 감안된 중재판정이 가능하다.
(5)중재는 비밀이 보장 :중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비밀이 보장된다.
(6)비용이 저렴 :국제간의 무역분쟁은 고액인 반면 중재비용은 저렴하다.
(7)외국에서도 승인과 집행 :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 ‘New York’협약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보장된다.
3. 무역계약의 이행
가. 신용장 거래
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 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이다.
2.신용장의 기능
(1)국제무역의 촉진기능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업자는 수출상품에 대한 대금자금이 수입업자가 아닌 신용이 있 는 개설은행이 책임을 지므로써 대금회수가 확실해진다.
수입업자도 신용장을 개설하면 신용장조건대로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있고 나아가서 수 입상품의 입수를 확실히 할 수 있다.
(2)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이 확실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수출상은 내도 한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선적전에 수출상품의 생산, 집하 및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거래 은행으로부터 유리한 이율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상은 신용장을 이용함으로써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한부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상품판매대금으로 수입자금을 변제할 수도 있는 금융상의 혜택을 보게된다.
3.신용장게래의 특성
(1)신용장거래의 독립성 :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 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 성하는데 이를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이라 한다.
(2)신용장거래의 추상성 :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라는 추상성을 지니고 있다. 즉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야 어떻든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 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갖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 단한다 것이다.
(3)신용장거래의 한계성 : 신용장거래의 특성은 매매당사자간의 거래에 은행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독립추상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매수자(수입상)인 신용 장 개설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매도자(수출상)인 수익자에게는 전적으로 유리하므 로 이를 신용장의 한계성이라 한다.
4.신용장통일규칙
(1) 신용장통일규칙 제정의 배경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운송수단등의 발달로 현대신용장이 등장하여 국제거래에서 본격적으로 현대신용장이 이용되기 시작되었다. 1920년대에 국제물가하락으로 분쟁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장 규약을 마련하였으나 각국 의 국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일 뿐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간의 분쟁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2) 통일규칙 개정의 연혁
① 1951년 제1차 개정
1951년 리스본의 제13차 회의에서 제1차 개정통일규칙을 ICC Brochure No. 15로 정 식 채택하게 되었으나 1952년부터 시험운용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1957년에 주석서를 제정하였으나 발표되지는 못하였다.
② 1962년 제2차 개정
통일규칙과 주석서간에 중대한 해석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됨 에 따라 주석서를 발표하기보다는 통일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통일규칙의 제2차 개정작업 1962년 ICC Brochure No.222로 발표되 었으며, 1963년 4월 멕시코 총회에 채택되어 세계적인 통일규칙이 탄생하게 되었다.
③ 1983년 제4차 개정
신용장거래에서의 필수서류인 보험증권이 1981년 개정되어 무역거래에 사용되기 시작 함에 따라 부보조건에 새로운 약관 및 변경된 증권 양식 등을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 다. 또한 통일 규칙상에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수리 가능한 서류인지 여부로 은행과 수 익자간에 견해차이를 보이던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내용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1983년 6월 ICC Publication No.400으로 제4차 개정안을 확정하였으 며, UNICITRAL의 인준을 거쳐 1984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④ 1993년 제5차 개정
통일 규칙이 각국의 ICC국내위원회, 은행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 질의, 응답을 근간으 로 하고 이에 추가하여 최근의 무역관계의 국제규정, 상관습의 변화 등을 수용하였다고 는 하지만 제4차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통일규칙의 적용이나 해석데 관한 당사자의 의 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ICC는 1990년 통일규칙 개정작업부를 설 치하고 그동안 은행실무기술위원회에 내동하는 질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각국의 ICC국 내위원회로부터 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ICC Publication No. 500으로 확정함으로써 3년 여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게되었다.
(3) 제5차 개정통일규칙의 특징
첫째, 각국의 무역관행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이 통일규칙에 반영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을 확대하고 은행이 수리 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조건을 명 시하였다.
셋째, EDI에 대한 내용을 통일규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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