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국가제도의 주요 특성과 변화

소개글

중국의 당국가제도의 주요 특성과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당국가체제의 성립 배경 - 중국공산당 지배의 당위성
2. 중국의 당국가 제도의 특징적인 기구와 제도
1) 인민대표대회제도
2) 민주집중제
3) 다당합작제도
3. 당국가체제의 장단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자를 만나면서 권력의 집중현상은 자연스럽게 경제발전의 시기에 한국이나 싱가폴, 대만과 같은 나라들의 개발 독재형 중앙집중식 경제발전 추구 전략을 재빨리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산업 발전 초기에는 국가적으로 자원과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투자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관건이 된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민간에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의한 경제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지만, 중국과 같이 공산화된 국가에서는 민간에 자본이 있을리 만무했다. 이에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형식으로 계획경제체제로서 경제의 체력을 쌓고 서서히 시장화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체제내의 개혁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이고 개방구의 수와 시기, 투자한도를 정하면서 급속한 변혁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했다. 소련이나 동구권의 몰락은 어찌 보면 서구의 요구대로 갑작스럽게 시장화되면서 체질 개선없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경제체제가 붕괴된 것에서 근거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도 국가와 당의 위상을 유지한 것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토대가 된 것이다.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며 실험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례를 분석해서 좋은 사례를 적용하며, 제한된 자원을 선부론에 입각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초기 경제개발 시기에 정부주도형 개발 모델의 전처를 밟은 것이다.
중국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희생시킨 면이 있지만, 섣부르게 분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민주화 요구라는 것 자체가 천안문 사태 이후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국가의 통제하에 효율적인 경제 체제와 보호무역을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지게 된 것이 현재의 빠른 성장에 일조하였다고 보여 진다. 중국인의 사회주의적인 습성 상 국가의 지시나 결정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미 민주화된 국가였다면 개인의 희생과 특정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몇 년간이나 시위과 집회로 인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시 야당에서는 결사 반대하였으며,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하였고, 이를 조정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현재의 한국 정치에서도 인내와 시간을 요구하며 가끔은 소모적일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의견자체가 나올 수 없는 공산당 지배 체제에서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당성만을 확보한다면 전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더욱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처음부터 자본이 없던 중국이 세계시장에 노출되었다면 예전의 식민지 무역과 마찬가지로 자원수탈의 경제구조를 맞이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정부는 자국 산업를 위해 외국인 투자방면에서도 유리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기간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시간을 벌었다. 이미 중국의 국유기업은 구조조정을 끝내고 대형화, 효율화 단계에 들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리와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학습하여 2001년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의 자신감을 검증 받은 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맞게 중국을 좀 더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규제를 거두라는 압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사라지고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이 각광받기에 이른다. 이미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민간 자본과 시민 사회의 힘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지만, 중국은 오히려 소강사회를 약속한 인민들에게 공산당의 지도력을 인정받음으로서 앞으로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중앙에서 지휘할 수 있는 명분이 서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각종 인권이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열망은 중국이 명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이론적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여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해 왔으며 통일된 국가로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만약 당국가제도가 아니었고 서구와 같이 자유화의 정도가 강했다면 위구르 지역이나 조선족 등의 소수민족 지역은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이전에 나타났을 것이지만 당이 국가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분열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전체로 봤을 때는 중국의 국익에는 부합한 측면이다.
앞서 일당독재체제하에서의 권력 집중현상이 개혁개방이전 일련의 사태를 통해 중국인민에 고통을 준 시례를 언급하였다. 일당 독재는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이를 비판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로잡을 경황이 없게 된다. 물론 등소평과 같이 국가적 이익에 국력을 쏟아 부은 경우처럼 바로 나아갈 때는 응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권력의 집중화는 부패를 유발하게 된다. 공산당도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자아비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후에 가능한 것이며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 강령에서도 부패를 방지하고 스스로를 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재 33p.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다스려야하며 당의 훌륭한 전통과 작풍을 발양하고 당의 지도수준과 집권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부패배격, 변질방지 능력과 위험제어능력을 높이고 ...
. 현재 중국의 향진 기업이나 소규모 국유기업에는 유독 공산당 간부 출신이 많은데 이를 통해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했으며 국가 자산이 민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국유기업 구조조정 당시 지방 정부의 관리들은 흑자를 내는 알짜기업을 허위로 부실하게 보고해 지인의 이름으로 헐값에 팔아넘긴 후 국가 자원을 다시 공급하고 혜택을 독점한 후, 몇 년 뒤 퇴직해 취업함으로써 많은 기업에서 공산당간부출신의 경영자를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부가 특정 기득권층에 전이되는 과정으로서 기회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부패의 만연화는

키워드

중국의 당국가제도,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민주집중제,   다당합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