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채권의 개념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2. 특정물채권
3. 종류채권
4. 이자채권
5. 선택채권
6. 임의채권
Ⅲ. 채권의 본질
1. 확정이자부증권
2. 기한부증권
3. 이자지급증권
4. 장기증권
Ⅳ. 채권의 효력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Ⅴ. 채권의 등급
1. 등급의 정의
1) AAA
2) AA
3) A
4) BBB
5) BB
6) B
7) CCC
8) CC
9) C
10) D
2. 등급의 관리
1) 등급감시대상 지정
2) 등급정지
3) 등급변경
4) 등급취소
Ⅵ. 채권의 등급평정
1. 채권 등급평정의 정의
2. 채권 등급평정의 종류
1) 예비평정
2) 본평정
3) 사후평정
3. 등급평정의 대상
4. 당사 채권등급평정의 특징
1) 중립적위치에서의 등급평정
2) 전문평가기관으로서의 등급평정
3) 미래의 신용도 중시
4) 발행기업의 내부비밀 엄수
참고문헌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2. 특정물채권
3. 종류채권
4. 이자채권
5. 선택채권
6. 임의채권
Ⅲ. 채권의 본질
1. 확정이자부증권
2. 기한부증권
3. 이자지급증권
4. 장기증권
Ⅳ. 채권의 효력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Ⅴ. 채권의 등급
1. 등급의 정의
1) AAA
2) AA
3) A
4) BBB
5) BB
6) B
7) CCC
8) CC
9) C
10) D
2. 등급의 관리
1) 등급감시대상 지정
2) 등급정지
3) 등급변경
4) 등급취소
Ⅵ. 채권의 등급평정
1. 채권 등급평정의 정의
2. 채권 등급평정의 종류
1) 예비평정
2) 본평정
3) 사후평정
3. 등급평정의 대상
4. 당사 채권등급평정의 특징
1) 중립적위치에서의 등급평정
2) 전문평가기관으로서의 등급평정
3) 미래의 신용도 중시
4) 발행기업의 내부비밀 엄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에 대한 적기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발행기업자체의 건전성이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일반목적의 기업체 평가와는 다르다. 채권 등급평정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 정보 중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투자가에게 특정 채권의 매매나 보유를 추천하거나 투자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 채권 등급평정의 종류
1) 예비평정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채시장의 여건 및 기업자금사정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히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등급평정 업무이다. 예비평정의 결과는 발행기업의 승낙이 없는 한 공표하지 않지만 예비평정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3개월) 이내에 동 등급을 사용하여 실제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평정
본격적인 채권 발행절차에 들어간 발행기업이 발행할 채권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또는 발행기업의 의사에 의해 동 채권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만기상환가능성을 당사가 정한 절차 및 객관적 분석방법에 의거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공식적인 등급평정업무이다.
3) 사후평정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가능성 정도는 환경변화에 의해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등급이 이미 공시된 채권에 대한 사후등급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발행기업의 신용도 변화상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도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적정한 등급공시를 위해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등급평정업무를 사후평정이라 하며 이에는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이 있다.
(1) 정기평정
채권 발행 후 발행잔액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결산 시 마다 정기적으로 등급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될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등급평정업무이다.
(2) 수시평정
채권 발행 후 기업경영 및 소속산업 등에서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등급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될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후평정업무이다.
3. 등급평정의 대상
등급평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은 원리금상환에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채권 중에서 발행기업이 등급평정을 의뢰한 채권 또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발행기업이 등급평정을 승낙한 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은 크게 채권의 공모 발행을 위해서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이 필요하며, 투자신탁회사 또는 투자신탁운용회사 등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무보증채권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상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한한다.
4. 당사 채권등급평정의 특징
1) 중립적위치에서의 등급평정
신용평가회사는 기업이 발행할 채권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채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전문적 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용평가회사는 발행기업이나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 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당사는 국내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로서 공정한 채권 등급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에 있으며, 실제 채권 등급평정업무 수행시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등급평정업무로부터 배제하고 등급평정 관련자에게 외부로부터의 등급평정과 관련한 어떠한 압력 및 간섭도 배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등급평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전문평가기관으로서의 등급평정
채권 등급평정정보가 유용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투자자 및 발행기업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예측 정확도를 보여 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 등급평정업무는 발행채권별로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하여 업무의 단순정형화가 불가능하므로 기계적, 획일적 방식에 의한 등급평정정보의 추출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당사에서는 발행기업의 과거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한 종합평점제나 통계적 평가모델 등의 기계적, 획일적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발행채권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소들을 기업의 특성을 감안, 질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고도의 전문적 평가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평정실무팀을 산업전문가 및 계열전문가가 포함되는 2인 이상의 복수분석자들로 구성하고 이들에 의한 주관적 판단을 등급평정실무회의 및 등급평정위원회 등 다수전문가의 심의과정을 통해 여과시킴으로써 평정과정의 객관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미래의 신용도 중시
채권 등급평정은 미래에 도래하는 상환만기일까지의 만기상환가능성을 예측하여 평가하는 업무인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속도가 빠르며 그 변화정도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선진국에 비해 미래신용도의 예측에 의한 등급평정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당사는 등급평정시 발행기업의 과거실적 및 현재 신용상태 파악에 치중하기 보다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발행기업의 장래 신용도변화를 중시하여 등급을 평정한다. 또한 예측치 못한 환경변화에 따라 급격한 신용도 변화가 예상될 때는 즉시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등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제도와 사후등급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발행기업의 내부비밀 엄수
채권 등급평정시 발행기업의 내부자료의 제시 또는 협조 없이는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가 곤란하다. 따라서 당사는 발행기업의 내부기밀자료까지도 제시를 요청하게 되나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을 경우 발행기업은 이의 제시를 거절할 것이다. 당사는 등급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행기업으로부터 지득한 기업비밀자료는 타기업에 이를 전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누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8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상용, 채권총론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장영광, 제3판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2. 채권 등급평정의 종류
1) 예비평정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채시장의 여건 및 기업자금사정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히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등급평정 업무이다. 예비평정의 결과는 발행기업의 승낙이 없는 한 공표하지 않지만 예비평정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3개월) 이내에 동 등급을 사용하여 실제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평정
본격적인 채권 발행절차에 들어간 발행기업이 발행할 채권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또는 발행기업의 의사에 의해 동 채권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만기상환가능성을 당사가 정한 절차 및 객관적 분석방법에 의거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공식적인 등급평정업무이다.
3) 사후평정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가능성 정도는 환경변화에 의해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등급이 이미 공시된 채권에 대한 사후등급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발행기업의 신용도 변화상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도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적정한 등급공시를 위해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등급평정업무를 사후평정이라 하며 이에는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이 있다.
(1) 정기평정
채권 발행 후 발행잔액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결산 시 마다 정기적으로 등급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될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등급평정업무이다.
(2) 수시평정
채권 발행 후 기업경영 및 소속산업 등에서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등급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될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후평정업무이다.
3. 등급평정의 대상
등급평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은 원리금상환에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채권 중에서 발행기업이 등급평정을 의뢰한 채권 또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발행기업이 등급평정을 승낙한 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은 크게 채권의 공모 발행을 위해서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이 필요하며, 투자신탁회사 또는 투자신탁운용회사 등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무보증채권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상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한한다.
4. 당사 채권등급평정의 특징
1) 중립적위치에서의 등급평정
신용평가회사는 기업이 발행할 채권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채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전문적 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용평가회사는 발행기업이나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 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당사는 국내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로서 공정한 채권 등급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에 있으며, 실제 채권 등급평정업무 수행시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등급평정업무로부터 배제하고 등급평정 관련자에게 외부로부터의 등급평정과 관련한 어떠한 압력 및 간섭도 배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등급평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전문평가기관으로서의 등급평정
채권 등급평정정보가 유용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투자자 및 발행기업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예측 정확도를 보여 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 등급평정업무는 발행채권별로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하여 업무의 단순정형화가 불가능하므로 기계적, 획일적 방식에 의한 등급평정정보의 추출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당사에서는 발행기업의 과거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한 종합평점제나 통계적 평가모델 등의 기계적, 획일적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발행채권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소들을 기업의 특성을 감안, 질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고도의 전문적 평가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평정실무팀을 산업전문가 및 계열전문가가 포함되는 2인 이상의 복수분석자들로 구성하고 이들에 의한 주관적 판단을 등급평정실무회의 및 등급평정위원회 등 다수전문가의 심의과정을 통해 여과시킴으로써 평정과정의 객관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미래의 신용도 중시
채권 등급평정은 미래에 도래하는 상환만기일까지의 만기상환가능성을 예측하여 평가하는 업무인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속도가 빠르며 그 변화정도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선진국에 비해 미래신용도의 예측에 의한 등급평정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당사는 등급평정시 발행기업의 과거실적 및 현재 신용상태 파악에 치중하기 보다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발행기업의 장래 신용도변화를 중시하여 등급을 평정한다. 또한 예측치 못한 환경변화에 따라 급격한 신용도 변화가 예상될 때는 즉시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등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제도와 사후등급평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발행기업의 내부비밀 엄수
채권 등급평정시 발행기업의 내부자료의 제시 또는 협조 없이는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가 곤란하다. 따라서 당사는 발행기업의 내부기밀자료까지도 제시를 요청하게 되나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을 경우 발행기업은 이의 제시를 거절할 것이다. 당사는 등급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행기업으로부터 지득한 기업비밀자료는 타기업에 이를 전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누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8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상용, 채권총론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장영광, 제3판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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