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DDA(도하 개발 아젠다)의 현황 분석

소개글

WTO의 DDA(도하 개발 아젠다)의 현황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DDA의 배경 및 현황

2. DDA의 협상 내역
1. 협상개요
2. 협상의제
3. 협상방식
4.협상경과
5.의의 및 경제적 효과
6.우리의 대응 현황
7.협상일정

3. DDA를 통한 세계화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A 협상안 중 의료개방에 대하여..
의료시장 개방은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다른 부분도 개방하니 의료시장도 개방하겠지' 수준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외국의 선진의료 시스템의 도입으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될 꿈도 꾸고, 보건학도들은 더 넓어진 취업문에 대해 반가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가지 무역문제와 관련 DDA 협상이 각국 단위로 이뤄지고는 있는 시점에서 의료시장 부분을 개방하겠다는 나라들은 주로 계발도상국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서구의 선진국들이나 싱가폴, 한국, 일본 등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유는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질 낮은 의료인력의 유입우려성과 국내 의료인력의 수급이 통제가 힘들어 짐으로서 전반적인 자국내 의료인력의 질적 저하를 감수할 정도로 의료시장의 상호개방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외국계 의료법인의 국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출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강제의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고 의료수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되는 데로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천억원씩 투입되는 의료법인의 종합병원 설립이 아무런 메리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특히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입이 설령 생기더라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투자할 바보 같은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법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의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한글로 된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키워드

WTO,   DDA,   도하 개발 아젠다,   무역학과,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