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이성애 관련법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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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이성애 관련법과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성애·이성애 관련 법안과 실태


-동성애 관련법
Ⅰ. 군형법
1. 군형법이란?
2. 군형법 92조에 대해 제기된 법률 심판 제청
3. 군형법 제 92조의 논란의 역사
4. 미국의 군형법 중 동성애와 관련된 사항
5. 느낀 점

Ⅱ. 동성애 결혼 및 관련법
1. 해외의 동성애 관련법
2. 해외 동성커플 입양사례
3. 국내 동성애 관련법
4.한국동성애자인권단체의 활동
5. 느낀 점

Ⅲ. 동성애 부부 입양 허가·금지국
1. 허가국
2. 대표적인 금지국
3. 해외 동성애자 인권단체 활동
4. 동성애 조사, 그 후

*참고자료


-이성애 관련법(한국)

Ⅰ. 간통죄
1. 간통죄란
2. 우리나라에서 간통죄의 역사
3. 간통죄의 사례

Ⅱ. 그 외의 이성애법
1. 혼인빙자간음죄

본문내용

Same-Sex Unions : 법적으로 동성간 사실혼 관계까지 금지
2. 대표적인 금지국
사실, 동성애 결혼 및 입양 금지국들은 허가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이슬람문화권 국가들도 거의 다 금지국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우간다, 모리타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한국, 일본, 프랑스 등이 있다.
1)사례들
#1. 한국
-조선명탐정’ 김조광수 대표 “남자와 결혼, 헌법소원 불사”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을 제작한 김조광수(46) 청년필름 대표가 내년에 19세 연하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 대표가 동성 결혼을 감행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없는 셈이다. 김 대표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가 약혼자라고 밝힌 이는 19세 연하의 평범한 대학생인 걸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인권 운동을 통해 외국처럼 성적 소수자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이 타운을 만드는 게 꿈이다’고 말했다. 스포츠 한국, 2011.03.16, ‘조선명탐정’제작사 김조광수, 19세 연하 동성 애인과 내년 결혼.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없으나 법률상 결혼은 남녀에 의한 것으로만 인정한다. 이러한 차별적인 혼례법 때문에 일부 동성애자들은 외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효과가 없지만 상징적으로나마 사랑을 다짐하고 외국에서 만큼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길 바라는 행동이다. 또한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입양절차와 친권 문제 등이 발생한다. 더불어 동성애 배우자가 병원을 찾을 경우 이들을 위한 보험혜택 등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사례2. 프랑스- 프랑스 헌법재판소 \"동성간 결혼금지 조항은 합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8일 레즈비언 커플이 동성결혼을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의 2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프랑스 민법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1999년부터 동성 커플의 동거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 동성애자인 코린 세스티노와 소피 아슬로어 커플은 시민연대협약(PACS)에 따라 15년간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혜택을 누려왔다. 이들은 인공수정을 통해 세 자녀를 낳는 등 모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재가 아닌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카날플뤼스 TV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 가운데 58%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5%에 그쳐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지난 2006년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이 51%에 달했다. 조선 닷컴, 2011.01.28, 프랑스 헌법재판소 \"동성간 결혼금지 조항은 합헌\"
#사례3.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0년에 동성애 혼인법을 반대 하는 투표(Proposition22)를 했다. 주민발의22의 내용은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woman is valid and recognized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을 인정한다.”이다 .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주민 투표는 61% 주민의 “Yes\" 성명으로 통과 되었다. 그런데 08년 5월 캘리포니아 내 라스베거스에 연고를 둔 4명의 Activist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이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뒤집어 버리고, 캘리포니아의 동성 혼인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11월4일,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 졌다. 이것이 proposition8(주민발의8-결혼 금지)투표이다. 이 proposition8은 2000년도의 proposition22와 정확히 같은 문장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대선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동성애 혼인법 반대 투표, Proposition8도 결국 YES로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을 인정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동성연애자들은 오바마가 당선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prop8 이 통과되었다는 절망을 겪으며 감정의 혼돈에 있다. 그런데
10년 8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는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본 워커(Vaughn Walker)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2008년 11월 동성결혼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 8호(Proposition 8)\'는 동성애자가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워커 판사는 이날 136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주민발의 8호는 특별히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서 주민발의 8호에 대한 폐기를 명령했다.다만 항소심 동안 동성결혼을 허용할 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 명령의 발효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3. 해외 동성애자 인권단체 활동
1) 스톤월 항쟁
뉴욕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밀집지역 중의 하나인 그리니치 빌리지에 자리 잡은 \"스톤월 인\"은 다른 대부분의 게이바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결탁한 마피아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뉴욕에서는 게이바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이바들은 경찰에 정기적인 상납을 해야 했고, 경찰은 상납이 시원찮을 경우에는 게이바를 급습하는 악습이 반복되던 시기였다. 1969년 6월27일 에는 오랫동안 게이들로부터 많은 추앙을 맏고 있던 주디 갈란드의 장례식 날 이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게이바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날도 스톤월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중 한 사내가 \"왜 당신들은 경찰들이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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