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소개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 현황
1.1. 대한민국
1.2.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
1.3.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2.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3. 보건의료체계 발전방안

본문내용

적 공급자로서 기능과 역할’으로 의식 개선
B. 장기요양 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의 확대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확장
①. 장기요양시설 제공자들 사이의 경쟁력 촉진
②. 가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 제공
③.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비용을 제한
④. 선택의 폭에 따른 노인들의 만족도와 독립성 증대
⑤. 현금지원
⑥. LTCI에 허가 받은 제공자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⑦.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질적 정보 유포
⑧. 병원에 의한 환자 평가를 모니터링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환자들이 장기요양시설로 이동을 막는 것을 막기 위해)
⑨.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공급자가 유인하는 것을 방지
⑩. LTCI가 시설기반의 요양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가정기반 전문 서비스에 집중
C. 올바른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의료 제공자의 성과에 따라 지불
D.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
(질병의 경중에 따라 보정한 환자결과 자료를 제공→제공자들 사이에 질적인 측면의 경쟁을 장려)
E. 투자자소유의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결하여 병원의 수준을 높임
F. 낮은 수준의 의사 수를 늘린다.(특정 의사들만 집중적으로 많음_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다) 공공의료부문의 목표와 역할 및 기능 재설정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출→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 결정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
<2020년 건강수준 목표>
□ \'20년까지 건강수명 75세 달성 및 건강형평성 제고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현재 71세(’07년 기준, WHO)로, 세계 28위
＊일본 1위(76세), 스위스 2위(75세), 영국 21위(72세), 미국 31위(70세)
□ 주요 성과지표
중점과제
지 표
’09
’20
금 연
성인 남성 흡연율
46.9
29.0%
성인 여성 흡연율
7.1%
6.0%
공중시설 완전금연구역 지정률
-
95%
절 주
1인당 알코올 소비량
8.5ℓ
7.0ℓ
고위험 음주율(남)
24.6%
18%
고위험 음주율(여)
7.3%
5%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률(성인)
13.4%
20%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률(노인)
12.4%
20%
영양·비만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
28.9%(’08)
35%
남성 성인비만 유병률
35.8%
≤35.0%
여성 성인비만 유병율
26.0%
≤25.0%
건강검진
일반검진 수검율
66.0%
80.0%
검진 사후관리율(고혈압, 당뇨)
8.3%
65.1%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유병률
30.3%
23%
당뇨병 조절율
29.4%
35%
고콜레스테롤혈증 조절율
20.3%
25%
(라)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와 전달체계 구축
(ㄱ) 국가중점관리 영역의 선정, 국가(중앙-지방)의 관리범위 결정, 재정부담의 범위와 평가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및 제도적 뒷받침
(ㄴ) 운영에 관한 각 부처간 조정을 위한 기구 설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폐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조직·기능,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공공보건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의견 조정
(ㄷ)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및 예산지원을 통해 감독
(ㄹ) 국가-광역-기초의 각 단계에서 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집행·평가·봉합·조정을 통해 국가고유 기능 복구 및 국가보건의료정책집행의 실질적 수단을 확보
-중앙부처의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병원, 광역단위의 국립대학교병원, 지역거점단위의 시·도립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과 기초단위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의 연계체계 구축
(ㅁ)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확대
-기초단위에 보건소만 존재하는 도시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강증진목표를 달성
(마) 의료공급자와 의료 소비자의 행태를 바꿈
(ㄱ) 1차,2차, 3차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분 gatekeeper제 도입
Gatekeeper: 환자들이 전문의 방문을 위한 소개서를 얻기 위해1차 진료를 제공하는 일반의의 소개서를 얻어야 함
A.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만성질환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예방의료의 개선 → 건강결과의 향상
B. 외래환자의 수 감소
C. 불필요한 진찰 예약 횟수 제한 [p23]
(ㄴ) 전문의(일반의X) 과다 배출 억제
(ㄷ) 의사의 진료횟수 제한 (인두제 도입)
-의사들의 스트레스와 초과근무 감소
(ㄹ) 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 혹은 인두제로 변환
(바) 의약품 비용의 절감
(ㄱ) 리베이트 제한
리베이트: 사실상 제약회사들로부터 자사의 약물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의사와 병원 측에 값비싼 식사접대 또는 여행경비 제공과 같은 혜택을 주거나 약물 가격을 할인 해주는 뇌물>>
A. 불필요하고 비효과적은 처방 유발
B. 높은 약물 가격 유발
C. 한국 제약업계의 경쟁력 결핍
a.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 최고 2년 징역 또는 최고 1년 면허 정지 처벌
b. 한 약물에 대해 두 번 이상 리베이트 제공→NHI보장 리스트에서 제외(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듦)
c. 리베이트 사례 보고 시 포상금 지불
d. 리베이트를 포기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그 약물의 비용을 줄여줌
(ㄴ) 의료 제공자들이 시장가격과 공식가격의 차액의 70%를 요구가능→시장가격에 대한 투명성 상승→NHI의 연간 의료수가조정을 통해 공식가격을 시장가격과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
(ex. 일본)
(ㄷ) Generic의 효과적인 사용
-generic: 특허권이 끝난 약물에 대해 타회사에서 그 약을 똑같이 만든 약물
A. Generic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제약업계를 지원→generic가격을 인하
(generic의 가격을 신약의 68%수준으로 책정)
B. R&D 투자 증대
(ㄹ)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 제한 규제 완화
③ 병원 구조 변화
(가)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전환
(나) 병원 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다) 간호사 수 증대→의료의 길 개선
④ 국민의 의식 구조 변화
(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관심 증대
(나) 자영업자들의 보험금 납부 준수
-수평적 평등성을 높여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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