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성폭력피해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와 부정적인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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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성폭력피해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와 부정적인영향

본문내용

우도 성폭력특별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 수강명령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고소기간이 6개월인데 비해, 성폭력특별법의 특칙으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고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1년이라는 기간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본의 예처럼 고소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아동친화적인 조사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공간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기관의 실질적이고 철저한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며, 아동성폭력 피해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 도입된 비디오 진술녹화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찰청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 비디오 진술녹화장치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을 고려한 시설의 도입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가 실질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용의 충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건수, 고소의 성립과 기소의 수, 범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에 관한 것” 등 고소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소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는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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