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정책론] 지역 재난관리와 시민 참여

소개글

[도시안전정책론] 지역 재난관리와 시민 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재난관리의 개념
2. 지역재난관리와 시민참여의 필요성

Ⅱ. 본론
제1절 기존 재난관리정책의 한계
1. 경제 성장 위주의 국가 운영 체계 유지
2. 중앙집중적 재난관리정책의 추진
3. 시대변화에 따른 관료주의의 한계 및 전문성 미흡
4. 지역 주민의 재난 안전 의식 결여

제2절 21세기 재난 여건의 변화
1, 자연재난의 빈발-부정적인 요인
2.사회적 여건 변화: 긍정적 요소

제3절 재난관리에의 시민참여
1. 재난관리행정체계의 시민참여적 분석
2. 재난관리의 시민단체 활동과 조직 현황

제4절 21세기 선진국형 재난관리 패러다임

제5절 시민 참여를 통한 방재 역량 강화
1.시민 주도형 지방자치의 실현
2.일본의 네트워크형 안전관리 사례
3.시민 네트워크를 통한 방재 역량 활성화 방안
4.위기관리체제-민방위의 활성화

Ⅲ. 결론 및 창의적 아이디어

Ⅳ. 참고문헌 및 논문,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빚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인재 또는 천재, 심지어는 관재라는 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팽배하고, 관계 정부기관에서는 더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형 재난의 가능성을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년 우리는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안전 문제는 사과가 발생할 때마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며 일시적 논의와 조치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닌,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담론을 통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전대책은 시간 차원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 차원에서는 재난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국한되어 강구해야 할 대책이 아닌 일반 지역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1.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재적 속성으로 지니고 있고, 재난관리는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재난관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질 속성으로 지니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협을 최소화 시키는 한편,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가능한 빠르게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돕는 것” 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재난관리는 범위에 따라서 광의의 재난관리와 협의의 재난관리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먼저,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은 재난통제에 비해 조금 더 넓은 접근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적 사건의 위험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의의 재난관리는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재난발생 후 그로 인한 물적·인적피해를 최소화 하고 본래의 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총체적 용어로서 재난에 대한 위협과 재난으로 인한 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의 재난관리 개념은 재난발생 시 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란한 위기상황에 질서를 부여하는 대응 및 복구과정으로 일상적 비상대응기관들의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체계적인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천재도 대응을 잘못하면 인재가 되고, 인재 또한 관리를 잘못하면 천재가 된다. 따라서 이제는 천재와 인재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들 양자가 혼재하는 복합형 재난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양상이고, 재난은 발생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인간생활과 사회에 피해를 가져와 원래의 기능과 질서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하여 피해규모는 물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재난관리란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한 국민의 복지와 삶의 수준 향상에 연관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신체,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즉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재난관리와 시민참여의 필요성
인류사의 발전시원을 제공한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방재서비스는 공공조직이 최초로 담당한 업무였다. 이후 사회가 다양복잡하게 변화발전하는 심도에 비례하여 공공조직도 그만큼의 기능 확대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재난관리는 공공의 업무라는 인식이 깊어졌고, 민간이 제공하는 재난관리안전서비스는 공공의 보조기능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민간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난관리안전서비스도 대응과 복구기능을 중심으로 한 보조적이고 한정적인 제공범위에서 완화와 대비를 포함한 예방기능 또한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즉 재난관리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에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책과정의 측면에서는 시민이 재난관리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제도화시키는 것은 이후의 집행에의 자발적 참여를 가져오는 전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
둘째, 재난관리의 과정측면, 즉 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우이다. 재난관리의 4단계를 구성하는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완화단계는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위기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위기요인이 가급적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으로 구성된 단계이다. 준비단계는 위기 발생시의 대응단계를 위하여 사전에 운영능력을 개발시키려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응단계는 위기가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기관들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실제로 적용하는 활동 과정이다. 복구단계는 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 과정인 동시에, 초기 회복기간으로부터 그 지역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 과정이다. 이들 재난관리 과정의 단계들은 지방사회의 차원에서 볼 경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의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누구보다도 해당 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고, 필요한 물품이나 사고발생시의 일차적인 구조는 인근 시민들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시민의 재난관리에의 참여는 다양한 경로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자격으로 지역의 공청회, 협의회 참여나 민원제기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NGO에의 가입을 통한 참여나 활동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재난관리과정이나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Ⅱ.본론
제1절 기존 재난관리정책의 한계
1.경제 성장 위조의 국가 운영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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