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목차

■ 년도 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위한 프롤로그

■ 과목의 종류

■ 각 과목별 관련 법령

■ 각 과목별 구성내용 개요
1. 부동산학 개론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4.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
5. 부동산 공법

■ 1차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7년간 출제경향 분석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분야별 집중공략부분 분석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분야별 공부 방법(집중공략이나 집중이해 및 숙지가 필요한 사항정리)

■ ‘05-’11년 기출문제 출제문제 압축정리자료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5년, 16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6년, 17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7년, 18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8년, 19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09년, 20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10년, 21회, 1차)
○ 기출문제 내용 핵심요약(2011년, 22회,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년도 별 출제경향 분석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본문내용

시 점유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약속한 경우 법률관계
39.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
40. 주택임차와 동시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출제경향분석(2010년, 21회, 1차)
과목명 : 제2과목 민법 및 민사 특별법
1. 대리권 없는 자의 토지 매도
2.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3. 물권에 대한 설명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 동시이행항변권
6. 토지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지체 중 토지수용에 따른 판례관계
7.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로법상 차임증액청구한도
8. 반사회적 법률행위 설명
9. 복수(이중)저당권의 일방매각 시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법률관계
10. 저당권에 대한 설명
11. 지상권에 대한 설명
12. 임대목적물 반환 시 필요비의 상환청구기간
13. 임차건ㄴ물의 전대에 대한 설명
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설명
16. 효력규정에 대한 설명
1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매각할 경우의 법률관계
18. 전세권에 대한 설명
19. 물권에 대한 설명
20. 제3자 가압류 등기부 부동산의 매수 시 법률관계
21. 매매의 일방예약에 대한 설명
22.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
23. 종중토지의 명의 신탁에 대한 판례
24. 복 대리에 대한 설명
25. 법률행의의 효력확정성
26. 유치권에 대한 설명
27. 저당권자의 권리
28. 임대차기간 중 건물의 전소 시 법률관계
2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설명
30. 조건에 대한 설명
31. 저당권에 대한 설명
3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시의 법률관계
3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설명
3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설명
35. 등기요건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사례
36. 건물 임대 하에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39. 토지공유에 대한 설명
40. 최고 없이 해제(지)가 가능한 경우
출제경향분석(2011년, 22회, 1차)
과목명 :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단독행위
2. 대리권 범위가 불명확한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대한 이해(예문, 유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한 설명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6.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통모 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 후 금원 차용시의 법률관계
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설명
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9. 무권대리인이 토지 매도 후 인도와 동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10. 법률행위의 조건에 대한 설명
11. 물권의 변동에 대한 설명
12. 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13. 등기에 대한 설명
1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대한 설명
15. 무단으로 토지 점유자가 문서위조 후 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
1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
1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
1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사례)
19. 저당권에 대한 설명
2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2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축조 후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 이해
22. 저당권에 대한 설명
23. 동일 건물에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이해
24. 저당권의 객체(권리의 종류 중 저당권 객체 가능 여부)
25.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
26.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한 설명
27.게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
28. 게약금에 대한 설명
29. 주택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30. 주택 매도계약체결 후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이전되기 전 멸실된 경우의 법률관계
31.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
32. 토지매도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관계
33. 토지 매도와 동시 환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
34. 임대차에 대한 설명
3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대한 설명
36. 주택임대차에 대한 설명
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
38.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주택보호법상 보증금 주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
3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40.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년도 별 출제경향 분석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이제 공인중개사의 각 과목별 과목의 종류, 각 과목별 핵심적인 관련 법률을 발췌해내고 부동산학개론의 구성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구성과 내용을 분석해내고 과목별 약 10년간의 주요 분야별 출제문항수를 구분해서 이를 토대로 각각의 과목별로 핵심적인 수험준비사항들과 요령을 거의 마무리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핵심적인 주요 내용으로 압축하여 년도 별 과목별로 정리하여 위의 분석 작업들이 가능하기 위해 장장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이제 이 분석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최초로 시작된 전 과목에 대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위한 대기 중인 수험자들을 위한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 위하여 우리 작업 진들의 탈고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초로 시작되는 작업이기에 다소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작업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입문하는 수많은 입문자들에게 작은 합격의 밀알과 지도지침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수험에 임한다면 좀 더 쉽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획득이라는 관문에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해 본다. 무쪼록 부족한 점들이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거나 개선 보완해야 할 의견이 게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와 요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칠까 한다.
“이 글이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자격합격을 보장하는 한편의 글이 되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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