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실례(시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원도심 주민들의 시에 제출하는 호소문)

소개글

건의서 실례(시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원도심 주민들의 시에 제출하는 호소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 의 서
Ⅰ. 시청사 이전 추진에 대한 제언
1. 현황 및 문제점
2.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 으로한 검토 필수사항
3. 문제 및 해소방안
Ⅱ.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지역선정 방식 오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1. 관련내용
2. 오류 결정으로 지적할 사항
Ⅲ.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는 내용
Ⅳ. 우리 위원회 결의사항
Ⅴ. 참고사항

본문내용

전 추진위원회 지역선정 방식 오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1. 관련내용
00시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00군 조례 제177호)는 지난 07년5월11일 오전 10:30분 시청사 이전 추진을 위한 제2차 본회의에서 000 시장의 공약사항인 이전 추진 후보지 결정권을 위임받아, 민선0기에서 선정 후 보류되었던 1후보지(000), 2후보지(000), 3후보지(000)중에서 재평가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의결 하였슴.
2. 오류 결정으로 지적할 사항
계획된 밀실책동
- 민선0기에서 결정된 기존 후보지 중 1위였던 000 부지는 이 미 민간에 매각되어 아파트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어 사실상 시청 사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지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후보지군 이라는 내용에 포함하여 의결한 것은 읍내지역 이전의 기회를 원천 적으로 봉쇄한 타 지역 위원 등에 의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밀실책 동으로 간주
- 군수의 백지상태 재추진 공약 위임의 허구
000군수는 민선0기 공약에서 당선 후 시청사 이전은 「백지상태에서 기존3개 지역을 포함하여 새 후보지를 공모하고 새로운 용역 발주하 기로 약속」에 따라,
2006. 7. 시장선거 공약 → 2007. 7월 까지 후보지 선정, 2006. 8. 21. 시청사 이전 전면 재추진 결정, 2006 . 8. 29 시의원 간담회 (시청사 이전 전면 재추진 설명)등 전면 재추진을 강조하였고, 선정결격 사유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하지 아니하고, 전면백지 재 추진의 위임사항을 이전 가능성이 없어진 기존 1위 지역인 000부지를 포함하여 의결한 것은 위장된 백지 재추진이며 공약의 중요사항을 위임한
현 시장은 책임이 없는가?
Ⅲ.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는 내용
1. 민선 0기 시장의 공약으로 「백지상태에서 기존 3개 지역을 포함하여 새후보지를 공모하고 새로운 용역 발주」하기로 한 것은 이전이 가능 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라는 묵시적 논리인데 이를 추진위원회에게 현 실적으로 이전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본질을 왜곡한 처사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 현실을 외면한 청사이전 시기상조
지역경제 발전의 현실적 대안 없이 무리한 청사이전이 우리 모두에
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차라리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공동화 등 부작용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현 청사 인근 토지 매입 확장안 검토의 외면을 지적 함.
Ⅳ. 우리 위원회 결의사항
1. 지난 5월 11일 00군 청사이전 추진위원회의 민선 3기 기존 지역을 의결한 사항은 상황의 본질을 왜곡한 결의사항으로 이는 무효임을 주 장한다.
2. 현청사 주변 확장 등 가능한 범위의 백지상태에서 기존 3개 지역을 포함하여 새 후보지를 공모하고 새로운 용역을 발주 하도록한 공약 및 업무협조, 이전 추진위 본 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 통보하라.
3. 관계 위원회 등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의사결정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불사하며 읍내 원도심의 공동화 예상에 따른 준엄한 대책요구 를 위한 단체행동을 결의하고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Ⅴ. 참고사항
우리 위원회는 민선0기때 추진하던 00시 청사 1후보지인 000 부지가 개인 사업부지로 현실적 이전부적격지로 분류에 대비하여
。이전 청사 후보지를 현존청사 주변 현 주택부지를 매입 확장하여 이전 신축하는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식하고 예상 매입 부지 63필지 5,810평과 현 시청사 면적 1,762평의 합계 7,572평을 신청사 후보지로 등록하기로 지난 5월2일 00시 현청사사수투쟁위원회 창립 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하고 현재 토지주들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 부
20-- .-.
000 현청사사수투쟁 위원회
위원장 000 외 위원일동

키워드

건의서,   호소문,   탄원서,   청원서,   원도심공동화,   공동화현상,   건의문,   반대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