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목차

01 요약 03

01. 업계 2·3위도 무너진 저축은행권 03
02. 부실의 덫으로 인도한 PF대출 03
03. 앞으로 8조 원 공적자금 투입 03

02 시사점 0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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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앙회는 무분별한 PF대출로 위기감을 느꼈으나,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책으로 일관했다.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오히려 시장에 고금리 상품을 내놓았던 것이다. 암이 생기면 암세포까지 뿌리를 뽑아야지 겉에만 도려내는 일시적인 부양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앞세워 일시방편으로 대처하지 말고 근본적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단순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만으로 부실 자산이 정리되고 경영이 정상화되기는 힘들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단순 영업정지가 아닌 결국에는 부도를 맞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화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 1금융권과 그 외 금융권을 나누는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이라 생각을 한다. 아무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새로운 편법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어진 불법비리의 지속적인 반복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저 :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
2011-09-27 12:25:2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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