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및 정책의 문제점-건강비용관점접근, 의료서비스간주, 의료산업화와 건강불평등-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및 정책의 문제점-건강비용관점접근, 의료서비스간주, 의료산업화와 건강불평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서비스의 정의
　2. 건강불평등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3) 기타 요인
　3. 건강불평등 해결방안
　　1)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결
　　2) 정책 구조와 과정의 혁신
　　3)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
　　4)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4.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5.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사고에 입각한 정책의 문제점
　　1)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 약화
　　3)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지체
　　4) 잘못된 고부가가치 창출 
　6.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 찬반입장
　　1)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 찬성입장
　　2)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 반대입장
　7.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다.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업체가 그 기준에 맞춰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 갈 경우 국민의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그 비용으로 사회 복지분야나 soc 분야등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및 병원 경영 선진화 가능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 설립과 민영의료 보험의 등장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비록 일정부분 의료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이윤 방지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증가율을 낮출수 있다고 본다.
★ 의료보험민영화의 부정적인 측면
의료비의 폭등'으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를 안받는 병원이 개별적으로 병원비를 책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과 약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독점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비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자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면, 상류층 사람들은 민영보험을 이용한 병원 이용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건강보험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득 비례 보험료 제도'에 따라, 남은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 일반 서민계층 또한 도미노 식으로 탈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 자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는 식이지만, 만약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면 치료비와 약값의 상승으로 '돈 낸 만큼만 치료받을 수 있음'의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도 빈부의 차별이 형성될 것이다.
7.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나의 견해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을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도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급의료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특정 상류층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며, 소외되는 계층은 더욱 소외되어 기본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fms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보편적인 보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충분한 공적 혜택이 보장되고 있는 실정도 아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의료산업화를 시행하게 된다면, 한쪽에서는 과잉된 풍요를, 다른 한쪽에서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마저 살벌한 자본주의의 지배하게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싱가포르처럼 명품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 의료부문 또한 뒤지지 않는 품질로 저소득계층까지 아우르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다. 의료 경쟁을 통한 품질 강화, 의료부문까지 개척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측면에서 의료산업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 따라서 절충적인 형태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분적인 의료산업화를 이루되 그 영역을 정부에서 확실히 제한, 규정하여 최소한 보통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의료의 산업화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의 정책이 시행되면 해외 진료비 유출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는 이유는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의료가 산업화되면 진료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면서 병원들은 이익창출을 위해 중상위층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싸고 질 좋은 서비스와 의료장비를 구축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진료비는 치솟아 서민들은 점점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어질 것이다. 진료비가 없어서 가족을 방치한다거나,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될 우려도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기본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과 분배에 있다. 따라서 저소득, 고위험 계층에 대한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 위험 계층에 대한 선택가입으로 계층 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보험가입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보험료 또한 비싸 사회적 약자들은 결국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건강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계층 간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의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 서, 그것이 사회정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리처드 윌킨슨 저, 손한경 역, 건강 불평등, 이음, 2011.
2. 마이클 마멋 저, 김보영 역,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에코리브르, 2006.
3. 성정민,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4. 공보경,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변화 방향, 고려대 법무대학원, 2010.
5. 박나영,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령별 건강 불평등 변화추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
6. 최경희, 사회경제적 사망 불평등에 대한 사망 원인별 기여도 :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추이, 울산대 대학원, 2008.
7. 박민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의 추세, 인제대 대학원, 2009.
8. 강영주, 소득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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