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 발전 레포트(논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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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고대 무역
Ⅲ. 고려.조선시대 무역
Ⅳ. 근.현대 한국 무역
Ⅴ. 한국 무역의 문제점.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수출지원금융의 규모와 조건이 완화되었고, 각종 수출입절차와 제도가 간소화되었다.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던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1980년대부터 산업구조와 수출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 2월 27일 고정환율제에서 복수통화바스켓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무역 비중이 높은 몇 개 나라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이들 통화의 가치가 변동하면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기나라 통화의 환율에 이를 반영하는 환율제도.
에 의한 변동환율제로 바뀐 외환시장의 변화도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 둔화되었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1983년부터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 동안 국제 금리, 달러 가치, 국제 유가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3저 현상’이 나타나 한국 경제에 유리하게 바뀌어 한국 경제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이렇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수출입거래 관리와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해 1986년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수출 품목 1위는 지속적으로 의류가 차지하였고, 수입 품목은 원유가 25.3%로 1위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에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었으며 두 나라와의 무역비중이 조금씩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무역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1980년 초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한국의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대미무역흑자 증가로 미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무역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고, 이 기구는 각국의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GATT 참여 국가의 무역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TO 협정으로 모든 산업의 시장 개방화가 이루어져 세계화라는 말이 화두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97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늘고,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하고, 아시아 금융시장도 불안해져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방어적 경영으로 인해 시설투자를 줄였고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1990년대는 수출구조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바뀌었고, 수출시장 구조도 미국.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대신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었다.
2000년대 세계무역의 키워드는 자유무역협정(FTA)였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들끼리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은 1999년 11월 칠레와 FTA를 추진하였고, 농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2004년 4월 효력이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미국, ASEAN 국가등과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2000년대 대표적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이 있다. 2008년 상품수출입에 의한 주요 무역국 순위 중 한국은 11위 이었고, 국내총생산은 15위를 차지하였다.
Ⅴ. 한국 무역의 문제점.과제 및 결론
한국 무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대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즉, 우리 나라는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개방화의 흐름을 잘 이용하였고, 정부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채택 및 정책지원이 있었고, IMF 경제위기 사태도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할 수 있었던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있었기에 현재의 위치에 서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모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어렵듯,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무역국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휴대폰 등을 만드는데 핵심 부품들을 수입하는 등의 주요 부품의 낮은 국산화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등의 높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 자동차.반도체.선박.무선통신기기 등 몇 가지 품목에 한정된 수출품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원도 부족하여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다시 만들어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 중반 50%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90%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30% 미만인데 비해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월등하게 높아 해외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역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홍콩.싱가포르는 무역의존도가 300%를 넘고,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의 무역의존도도 100%를 넘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보는 현 상황에서 무역이 없는 경제발전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역의존도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몇 가지로 한정 되어있는 수출품의 품목 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술.투자비를 지원한다거나, 수입에 의존했던 핵심부품의 개발 및 생산 장려를 위해 관세인하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미국.일본 만이 아닌 무역상대국의 다변화를 꾀하여 앞으로 계속 변해갈 세계무역에 잘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http://dl.nanet.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blog.naver.com/ilove_water?Redirect=Log&logNo=70123436317
-http://blog.naver.com/factorychina?Redirect=Log&logNo=120112093321 중국공장닷컴 블로그
-http://trade.mke.go.kr/mke.html 사이버 무역홍보관
-국제무역사 강의교재
-최효석. 한국고대무역에 관한 연구. 창원대 경영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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